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5명 사망·1명 실종' 춘천 의암호 참사 5년 만의 1심 선고…책임자 전원 무죄
1,595 9
2025.01.14 22:45
1,595 9

지난 2020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춘천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 책임자들에 대한 1심에서 8명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당시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의암호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에 결박하는 이례적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튀어오른 통제선에 선박이 걸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CCTV 자료를 토대로 일부 선박이 일괄 철수하는 모습 등을 봤을 때 대피방송이나 철수 명령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춘천시나 업체 관리자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6명의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러한 지적이 무색할 만큼 방청석에 앉은 피고인들의 직장 동료 등은 현장에 유가족이 있는데도 무죄 선고와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536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9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750 01.15 80,55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59,25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41,9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98,8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76,9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61,4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12,0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0 20.05.17 5,420,08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64,7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10,513
2609944 기사/뉴스 성인 지적장애인의 방화…부모에게 제기된 14억 구상금 소송 1 23:35 253
2609943 이슈 체조경기장 콘서트에서 부른 윤하 - '포인트 니모' Live Clip 23:35 33
2609942 이슈 "천안문 참가자들 틱톡으로 추적당해서 다 살해당했어 카톡도 그지랄 하잖아" 21 23:34 1,331
2609941 이슈 예뻐서 핫게 갔었던 나는 솔로 22기 옥순 근황 2 23:34 985
2609940 이슈 LA다저스로 간 사사키 로키 퍼포먼스.gif 23:34 244
2609939 이슈 2찍들한테 난리난 대구 탄핵 반대 집회 현장 32 23:32 2,620
2609938 이슈 가족여행 갔다가 배우 지창욱이랑 입국이 겹친적 있다는 사람 7 23:32 1,466
2609937 이슈 오펀 : 천사의 비밀 감독의 신작 공포 영화.jpg 17 23:30 990
2609936 이슈 한 외국인 선수가 훈련에 지각한 이유.jpg 19 23:30 2,212
2609935 이슈 알티타는 놀면뭐하니 엔믹스 해원 버터플라이 도입부...twt 10 23:28 1,053
2609934 이슈 천공 근황 6 23:27 2,289
2609933 이슈 작화 대박이라고 화제되고 있는 일본 프랑스 합작 극장판 애니.jpg 2 23:26 1,508
2609932 이슈 ???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19 23:25 2,334
2609931 기사/뉴스 “사필귀정, 윤석열 구속 의심치 않아”…광화문에 응원봉 15만개  2 23:25 1,325
2609930 이슈 주만사 ep7. MC 주빈을 기절시킨 역대급 게스트의 등장 | EN | SIGNAL 250118 23:25 126
2609929 기사/뉴스 [속보] 경찰, 서부지법 시위 41명 연행…경찰폭행·법원 침입 등 65 23:25 1,947
2609928 이슈 위아이(WEi) 'NOT ENOUGH' Dance Practice 23:23 75
2609927 이슈 15주년 콘서트 씨엔블루 정용화 전광판 얼굴 근황.....jpg 6 23:22 1,146
2609926 기사/뉴스 '취임식 외교'에 현혹된 한국… 의원들은 트럼프 관심사가 아니다 [문지방] 7 23:20 1,423
2609925 유머 고모부상 국회의원 vs 이모부상 국회의원 41 23:18 4,17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