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5명 사망·1명 실종' 춘천 의암호 참사 5년 만의 1심 선고…책임자 전원 무죄
1,626 9
2025.01.14 22:45
1,626 9

지난 2020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춘천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 책임자들에 대한 1심에서 8명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당시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의암호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에 결박하는 이례적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튀어오른 통제선에 선박이 걸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CCTV 자료를 토대로 일부 선박이 일괄 철수하는 모습 등을 봤을 때 대피방송이나 철수 명령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춘천시나 업체 관리자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6명의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러한 지적이 무색할 만큼 방청석에 앉은 피고인들의 직장 동료 등은 현장에 유가족이 있는데도 무죄 선고와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536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9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65,1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56,87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13,26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98,20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68,20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19,37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25,81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70,6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19,816
330093 기사/뉴스 최상목 대행, 서부지법 폭동에 “엄정 수사하고 책임 물을 것” 58 17:56 2,000
330092 기사/뉴스 연합뉴스 외에도 KBS MBC MBN 등 서부지법 폭동 당시 언론사 취재원 다수 피해 21 17:53 1,840
330091 기사/뉴스 대법원, 폭도들 신원특정되면 구상권 행사 예정 ㅋ 33 17:50 3,175
330090 기사/뉴스 티빙 "애플TV+관 출시 후 프리미엄 이용자 20배↑" 7 17:46 842
330089 기사/뉴스 [속보]'尹 지지' 시위대 2명 헌재 앞서 체포 2 17:40 1,327
330088 기사/뉴스 [속보] 尹시위대, "부정선거" 외치며 헌재로 행진…경찰 차벽 봉쇄 19 17:35 2,295
330087 기사/뉴스 전광훈 “尹,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 253 17:32 14,512
330086 기사/뉴스 이재명도 구속하자, 똑같은 잣대 적용하라"…與 '분노' 264 17:30 9,200
330085 기사/뉴스 현직 대통령이라 구치소 특별대우는 해준다함 135 17:06 24,804
330084 기사/뉴스 [속보]서부지법 폭동 尹 지지자들 헌재로 집결…헌재 비상근무 13 17:03 2,804
330083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 헌법재판소에서도 2명 체포 135 17:01 14,947
330082 기사/뉴스 [단독] 휴대전화도 안 가지고 경찰 출석했는데…김성훈 경호차장의 '수상한' 영장 기각 100 17:01 7,112
330081 기사/뉴스 [그래픽] 윤 대통령 검찰 조사·탄핵심판 전망 19 16:59 3,441
330080 기사/뉴스 [단독] ‘윤 지지 폭동’ 때 법원 직원들 옥상 대피 “처참함 못 잊어” 101 16:54 13,393
330079 기사/뉴스 尹지지자들, 취재진 폭행... MBC "폭동 상응 법적책임 물을 것" 105 16:52 9,284
330078 기사/뉴스 현행범 86명 체포…‘폭동’ 수준 서부지법 사태, 왜 일어났나 14 16:45 2,094
330077 기사/뉴스 [속보]경찰, 헌재 앞 길목 차벽 설치…'尹 지지자' 행진 봉쇄 24 16:42 3,666
330076 기사/뉴스 조국혁신당 “공수처, 尹 조사 불응 시 폭탄주로 유인해보라” ㅋㅋㅋ 110 16:42 6,879
330075 기사/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시도…검찰, '디지털지문'으로 적발 26 16:39 2,176
330074 기사/뉴스 "MBC 여기자가 할머니 때렸다"…박소영 아나 "尹 집회 안 갔다" 해명 37 16:38 6,27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