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12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는 달랐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 (어제)]
"언론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 그 내용이 단전·단수 이야기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MBC와 한겨레, 경향, 뉴스공장이 타깃이었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는 건,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언론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 전 장관 전화는 '모든 언론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포고령 1호가 발표되고 약 30분 뒤에 걸려왔다고 했습니다.
단전·단수 조치는 포고령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전에 따로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도 계엄 직전 따로 만나 장악기관 명단을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 피의자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자신의 내란 혐의는 부인하면서 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옹호해왔습니다.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2월 5일)]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 행적은 석연치 않습니다.
계엄 당일에는 울산 출장 도중 예정된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오후 5시40분쯤 서울행 KTX를 탔고,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도 했습니다.
경찰의 국회 봉쇄 직전에는 조지호 청장과 통화했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에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따로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 조사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 기자
영상 편집: 이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