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알고보니] '정진석 호소문' 팩트체크‥윤석열은 억울한 피해자?
1,233 3
2025.01.14 20:20
1,233 3



정진석 비서실장은 '호소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장문의 글에서 시종일관 윤 대통령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했는데요.

수사기관이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한 건지, 아니면 윤 대통령만 유별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당당히 수사와 재판에 응하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이때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으며, 이의신청 역시 법원이 기각한 만큼 절차적으로 헌법 규정에 어긋난 게 없습니다.

또,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체포나 구속 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역시 모두 보장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사 4명을 선임했으며,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실장은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하냐"고 주장했지만, 영장집행에 불응하면서 스스로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건 윤 대통령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9일)]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라며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습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된 체포영장은 지난 2023년 기준 3만 396건에 달합니다.

그중 윤 대통령처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거센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건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독 가혹하게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유별나게 특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진석 실장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부된 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입니다.

만약 구속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에 불응하면서 도피 우려를 키워 구속의 가능성을 키우는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김신영 / 영상편집 : 조민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022?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738 01.15 75,77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56,4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37,1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97,6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72,6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57,9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07,26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9 20.05.17 5,419,3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64,0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09,863
2609619 기사/뉴스 `폭도`로 변한 尹 지지자들…서부지법 월담, 경찰 검거 18:41 49
2609618 이슈 그림자까지 귀여운 후이바오🐼 4 18:39 362
2609617 이슈 고양이랑 월동 준비 하기 언더월드 춘봉 첨지 2 18:39 327
2609616 기사/뉴스 500억 대작인데 시청률 2%…‘별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네 [多리뷰해] 2 18:38 189
2609615 기사/뉴스 尹구속심사 서부지법 담 넘어 침입한 17명 체포 18 18:37 878
2609614 기사/뉴스 故 한선월 남편 추정 갓타치, 성 착취 동영상 다음 대상은 미제? 근황 모습 보니 [TOP이슈] 6 18:37 947
2609613 이슈 프라다 공식계정에 올라온 프라다쇼 참석차 출국하는 김수현, 김태리, 트와이스 사나 5 18:34 864
2609612 기사/뉴스 서부지법 담 넘어 진입한 시위자 18 18:32 2,381
2609611 이슈 구치소 독방이 아니라 대기실에서 황제경호 받고있는 윤석열 122 18:31 7,131
2609610 정보 「명탐정 코난」아무로 토오루 역 새로운 성우 쿠사오 타케시.. ED 크레딧으로 발표 10 18:29 501
2609609 유머 너네 둘 다 운동신경...🤣 ㅋㅋㅋㅋㅋ 8 18:27 1,519
2609608 이슈 러시아 사람들 너무 안 웃어서 무섭다고 하소연햇더니 4 18:25 1,377
2609607 유머 바부 고양이 ㅋㅋㅋㅋㅋㅋㅋ 4 18:23 823
2609606 기사/뉴스 [속보]윤 대통령 지지자 3명 법원 월담 시도…현행범 체포 78 18:22 4,510
2609605 이슈 현실반영 제대로 한 놀면뭐하니 <여전히 아름다운지> 개사된 가사 3 18:22 1,917
2609604 유머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ㅜ 《저랑 사궈 주실래요~~?》 8 18:21 897
2609603 기사/뉴스 "황인호 프리퀄이요? 제발"…이병헌, '오겜'의 감정선들 1 18:21 503
2609602 이슈 (진지함)트친이랑 오프했는데.jpg 16 18:20 3,158
2609601 이슈 온유가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와 마음을 울리는 라이브까지🎤🎵 [싱글즈 플리터뷰] 2 18:14 339
2609600 이슈 “매일 집밥 차린다” 이효리, 최근 ‘이 생선’ 160마리 샀다는데… 혈액 깨끗하게 한다? 15 18:13 5,45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