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알고보니] '정진석 호소문' 팩트체크‥윤석열은 억울한 피해자?
1,253 3
2025.01.14 20:20
1,253 3



정진석 비서실장은 '호소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장문의 글에서 시종일관 윤 대통령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했는데요.

수사기관이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한 건지, 아니면 윤 대통령만 유별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당당히 수사와 재판에 응하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이때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으며, 이의신청 역시 법원이 기각한 만큼 절차적으로 헌법 규정에 어긋난 게 없습니다.

또,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체포나 구속 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역시 모두 보장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사 4명을 선임했으며,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실장은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하냐"고 주장했지만, 영장집행에 불응하면서 스스로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건 윤 대통령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9일)]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라며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습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된 체포영장은 지난 2023년 기준 3만 396건에 달합니다.

그중 윤 대통령처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거센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건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독 가혹하게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유별나게 특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진석 실장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부된 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입니다.

만약 구속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에 불응하면서 도피 우려를 키워 구속의 가능성을 키우는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김신영 / 영상편집 : 조민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022?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
  • 1. 무명의 더쿠 2025-01-14 20:24:49
    키우기 나름이지만 골든리트리버가 생각보다 순둥순둥하진 않더라 큰일날뻔했네 저 여자는 견주가 왜 자기애 뜯어내지도 못하냐 자기개의 의외의 모습은 늘 각오하고 어떤 상황이든 책임져야됨 사고났을때 뒤로 물러서는 딱 싫은 타입의 주인이네
  • 2. 무명의 더쿠 2025-01-14 20:25:40
    자기 개가 다른 개 무는데 떼어내지도 못하는 견주 어쩌냐
  • 3. 무명의 더쿠 2025-01-14 20:27:24
    말라뮤트 진짜 애긴데 ㅠㅠ
  • 4. 무명의 더쿠 2025-01-14 20:29:57
    너무해ㅠㅠㅠㅠㅠ
  • 5. 무명의 더쿠 2025-01-14 20:33:35
    골든리트리버 사람만 좋아하잖아.. 동종한테 질투 심하고..
  • 6. 무명의 더쿠 2025-01-14 20:36:54
    ☞5덬 헐 그렇구나 다른강쥐들은 말리러 온건가
  • 7. 무명의 더쿠 2025-01-14 20:38:07
    자기 개 컨트롤도 못한 견주는 뭐임 존나 빡치네 미친거 아님?
    저딴식으로할거면 리드줄이나 풀지 말던지
    견주로서 용서가 안됨
    뒤로 왜빠져 내가 물어뜯겨도
    내새끼는 내가 책임지고 컨트롤해야지
    사람 어린이가 물려도 나몰라라 발만동동 하겠네
    개키울 자격없다 저런 상황 한번도 생각안해봄?
    나라면 진짜 가만안둠
  • 8. 무명의 더쿠 2025-01-14 20:49:23
    개 콘트롤 못 할거면 키우지 말라고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741 01.15 76,28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57,41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38,5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97,6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72,6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57,9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07,26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9 20.05.17 5,419,3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64,0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09,863
329900 기사/뉴스 집회 '현장 지휘'하는 극우 유튜버들…참석자 돈 매수 정황도 2 19:46 260
329899 기사/뉴스 회피 전략 '10전 10패'한 윤 대통령…오늘 '11전 11패' 될까 8 19:37 555
329898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 서울구치소로 이동 11 19:35 2,019
329897 기사/뉴스 [속보]尹 대통령 측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다...재범 위험성 말도 안돼" 126 19:33 5,755
329896 기사/뉴스 "충격과 공포"…아이 앞에서, 아빠 살해하고 엄마 성폭행한 男 28 19:32 2,034
329895 기사/뉴스 "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44 19:31 1,797
329894 기사/뉴스 공수처, 영장 발부 후 윤 대통령 조사 거부시 '강제 구인' 검토 25 19:17 1,742
329893 기사/뉴스 '인간 띠'로 눕고 경찰 폭행까지…법원 앞 결집한 윤 지지자들 25 19:10 1,392
329892 기사/뉴스 공수처 "윤 대통령, 풀어주면 또 내란"…'재범 우려' 강조 166 19:08 8,090
329891 기사/뉴스 [속보]"윤 대통령 영장심문 종료 직전 5분간 최종발언" 5 19:08 1,817
329890 기사/뉴스 [단독] 숟가락만 얹은 공수처…檢 "이첩해도 공수처 수사 자료 안 쓸 것" 195 19:07 11,910
329889 기사/뉴스 트럼프 취임식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 "한국 정치상황 알릴 것" 105 19:05 4,258
329888 기사/뉴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글 작성자 경찰 자수 16 19:02 1,802
329887 기사/뉴스 남편 몰래 '파묘'…시조부모 유골 태워 빻게 한 며느리 항소 기각 15 18:56 3,074
329886 기사/뉴스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336 18:53 25,123
329885 기사/뉴스 주진모, 6년 만에 활동 복귀 "예전의 나로 돌아갈 것"…♥민혜연 열혈 외조 40 18:47 4,068
329884 기사/뉴스 업계 1위 자존심 지킨 삼성…한남4구역 잡고 압구정 진출 발판 18:46 840
329883 기사/뉴스 `폭도`로 변한 尹 지지자들…서부지법 월담, 경찰 검거 41 18:41 1,926
329882 기사/뉴스 500억 대작인데 시청률 2%…‘별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네 [多리뷰해] 14 18:38 1,184
329881 기사/뉴스 尹구속심사 서부지법 담 넘어 침입한 17명 체포 31 18:37 2,48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