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나경원 1심만 6년째…“국힘, 야당 재판지연 비판할 자격 있나”
14,695 148
2025.01.14 20:14
14,695 148
SPVkYC

햇수로 6년째 접어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재소환되고 있다. 여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지연’을 걸고넘어지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도 재판지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난동 사건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만 6년째 끌고 있다”며 “이들이 다른 사람의 재판지연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속도전을 주문하는 야당에 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걸고넘어진 상황을 짚은 것이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국회법 위반),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하 변호사는 “희대의 재판지연 사태”라며 “그 사이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이 됐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이번 경호처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태의 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했다.



(중략)




한편, 나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를 취하해줄 것을 청탁했다는 폭로가 제기돼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다. 폭로를 제기한 건 당사자인 한 전 장관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6575?ntype=RANKING

목록 스크랩 (0)
댓글 14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루트젠 x 더쿠] 동안 하면 떠오른 여배우들의 두피관리템!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335 00:07 7,6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98,8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65,2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31,35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15,07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7,75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8,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25,13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2,5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7,0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3109 이슈 정은지, 서인국 '커플' 멜론 일간 82위 진입 12:46 4
2663108 유머 45살까지 장가를 못 가서 굿 함 10 12:45 741
2663107 이슈 이번 3월 a매치에서 어제의 동료에서 오늘의 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FC서울 김주성&야잔 12:45 28
2663106 이슈 르세라핌 'HOT' 멜론 일간 76위 (🔺14 ) 1 12:45 60
2663105 이슈 국립극장과 콜라보한 춘식이 6 12:44 251
2663104 이슈 미국 국립묘지 사이트 흑인 히스패닉 여성 삭제 6 12:44 520
2663103 이슈 신라면은 있는데 백제면은 왜 없나요.jpg 27 12:43 788
2663102 이슈 BOYNEXTDOOR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멜론 일간 67위 (🔺13 ) 1 12:43 87
2663101 기사/뉴스 산에서 떨어진 스마트폰 줍다 추락한 30대 기절…하루 뒤 발견 4 12:43 549
2663100 이슈 ㄹㅇ힘이 개쩌는거같은 하투하 주은 like jennie 챌린지 1 12:42 173
2663099 기사/뉴스 제이팝 슈퍼스타 요네즈 켄시 첫 내한공연 11 12:41 654
2663098 이슈 김수현 팬카페 상황 59 12:40 3,087
2663097 이슈 키키 'I DO ME' 멜론 일간 25위 (🔺️4 ) 피크 3 12:40 107
2663096 이슈 황가람 '미치게 그리워서' 멜론 일간 21위 (🔺2 ) 1 12:39 107
2663095 이슈 제니 'like JENNIE' 멜론 일간 7위 (🔺1 ) 5 12:38 116
2663094 이슈 일본인 오타쿠 : 이 노래 2018년 정도의 케이팝 그룹의 앨범 8번째 곡 같아서 좋다.jpg 5 12:38 737
2663093 이슈 공을 놓치면 안되는 수... 10 12:37 994
2663092 정보 그거 알았어?? 가짜 키토김밥 많대(역수입) 50 12:37 3,030
2663091 유머 다시 유행이 돌아올까 궁금한 남자패션 7 12:37 1,141
2663090 유머 레즈비언 유튜버가 알려주는 '소개팅 때 빨리 집에 가는 법'.jpg 4 12:36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