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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갑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방조‥변호사 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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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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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이렇게 선을 한참 넘는 윤갑근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선, 변호사 윤리 위반이자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직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히 공조수사본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부추기는 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변호인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 공수처 공무원들의 집행을 방해하면 그거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교사로 의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뢰인도 아닌 경호처 직원에게 불법이 분명한 영장 집행을 막아도 된다고 하는 건 윤 대통령 변호 범위를 넘어선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는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에게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나와 조사를 받으면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철조망에 둘러친 관저에 숨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해온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자가 될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 기자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진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0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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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무명의 더쿠 2025-01-14 20:32:43
    식탐엔 식고문으로 조지는거군
  • 2. 무명의 더쿠 2025-01-14 20:33:12
    식탐부린다고 14개? 끓인거 일본답게 음침함
  • 3. 무명의 더쿠 2025-01-14 20:34:23

    눈눈이이 햇네 대단

  • 4. 무명의 더쿠 2025-01-14 20:37:46
    국수까지 삶아바치면서 식탐을 고쳐서 써야 함?
  • 5. 무명의 더쿠 2025-01-14 20:41:55

    식탐심하면 사랑하는 사람것도 뺏어먹고 저지랄이야? 저걸 겪고도 결혼했네

  • 6. 무명의 더쿠 2025-01-14 20:42:25
    ☞4덬 연애방이나 가끔 일톡가면 그런 애들 많음....
  • 7. 무명의 더쿠 2025-01-14 20:44:27
    그냥 식탐 부리는 남친 식고문 해서 본 때를 보여줬다는 뉘앙스인데 댓글들 진짜 질린다ㅋㅋㅋ
  • 8. 무명의 더쿠 2025-01-14 20:45:38
    ☞7덬 걔랑 결혼했으니 죠 엔딩이지뭐 그리거 헤어졌으면 몰라
  • 9. 무명의 더쿠 2025-01-14 21:00:00
    교토사람인가 ㅋㅋ
  • 10. 무명의 더쿠 2025-01-14 21:01:02
    근데 그래서 식탐이 없어질리가 없는데
  • 11. 무명의 더쿠 2025-01-14 21:03:51
    이건 희망편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야기보면 누굴 돼지로 아느냐며 화내거나 음식 아까운줄 모른다고 지랄하거나
    본문은 식탐이 맞는거고 보통은 컨트롤프릭이더라
  • 12. 무명의 더쿠 2025-01-14 21:04:5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5 22:17:34)
  • 13. 무명의 더쿠 2025-01-14 21:10:13
    원문이랑 타래 봤더니
    원트윗(본문 글이 인용한 트윗) : 지 남편 식탐있다고 하는 여자중에 지 남편이 비만이라는 사람은 없던데 그럼 단순히 지가 양 적게 준비해놓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도 개선을 안 하는 바보 아님??

    본문 글 : 연애할때 식탐남이 내 몫 거의 안 남기고 먹길래 순수하게 '울아빠도 그렇고 남자는 많이 먹는구나..' 싶어서 안 부족하게 많이 만들려다보니 14묶음이나 삶음. 당연히 둘이서 다 못먹었고 서로 웃어넘기고 다음부턴 서로 먹는 양 파악함(남은 국수는 나중에 먹음)

    남편 변명 : 그때 당시 지금의 아내는 천천히 먹었고 나는 평소대로 먹었더니 내가 어느새 다 먹어버렸던 것ㅠ 일부러 다 먹는 다른 식탐남이랑은 다르고 그 다음부턴 내 분량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고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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