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단독] 윤갑근 변호사 "경호관 전원, 경찰 체포 가능"‥법 조항 해석도 틀려
1,569 10
2025.01.14 20:04
1,569 10




어제저녁 8시 반,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 이광우 본부장이 관저 경호 인력 전원을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으로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영장 자체가 무효다, 대통령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라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넘어, 경호관들이 오히려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공권력을 범죄자로 취급해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현장 경호관들마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돼, 영장이 불법이라는 법적 논리가 취약하지 않냐고 되물었지만, 윤 변호사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영장"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판사가 지난번처럼 '미친 짓'하지 않으면, 관리자 승인 없이 못 들어온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설령 상대 쪽이 옳았다고 해고 경호원들의 행위는 정상참작 될 거"라는 무책임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오지원/판사 출신 변호사]
"지금 기각된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행정처장도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법사법경찰관도 사전에 지정된 경호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변호사는 "경호원 전원이 다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다"더니, 법 조항을 확인하겠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호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지려면, 경호처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고, 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명해야 합니다.

현재 경호처 전체 인원 5백여 명 중에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가 있는 경호관은 3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경호관들에게 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자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호처 직원이) 변호사보다 더 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했다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윤 변호사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권고한 데 대해, 방어적으로 행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 집행 인원수 등을 논의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게 불법이라며, 동요가 커지는 경호원들은 상대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 기자

영상편집: 이화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01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741 01.15 76,28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57,41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38,5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97,6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72,6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57,9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07,26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9 20.05.17 5,419,3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64,0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09,863
2609680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 서울구치소로 이동 1 19:35 214
2609679 기사/뉴스 [속보]尹 대통령 측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다...재범 위험성 말도 안돼" 26 19:33 841
2609678 유머 초등학교 교사가 연기하는 피아노 학원 다니는 초등학생 모습 1 19:33 401
2609677 이슈 윤석열 감금없이 구치소 대기실에서 (소주마셔), 구치소 충격적인 내부상황 폭로한 조국혁신당 의원 27 19:32 1,825
2609676 기사/뉴스 "충격과 공포"…아이 앞에서, 아빠 살해하고 엄마 성폭행한 男 17 19:32 720
2609675 이슈 사실상 사적복수중인것 아니냐는 윤석열 변호인단 7 19:31 1,456
2609674 기사/뉴스 "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26 19:31 821
2609673 이슈 조유리 인스타그램 업로드 4 19:29 736
2609672 유머 81세 할머님이 만드신 이모티콘 14 19:28 2,088
2609671 이슈 서부지법 월담 체포 당한후 얌전해진 윤지지자들 17명 51 19:26 3,329
2609670 이슈 가수 최유리가 부르는 밴드 루시 - 개화.x 2 19:24 331
2609669 이슈 서부지법 월담하다가 걸린 윤석열 지지자들 49 19:23 2,183
2609668 이슈 로또에 당첨된다면 단독주택 VS 아파트 102 19:22 1,837
2609667 이슈 정형식마저 빡치게 만드는 윤 변호인단 근황 38 19:19 4,186
2609666 이슈 윤석열: 이재명이 라방켜서 국민들 부르는 바람에 계엄 실패했다 289 19:18 17,347
2609665 유머 의외로 인간의 잘못이 아닌것 16 19:17 2,537
2609664 기사/뉴스 공수처, 영장 발부 후 윤 대통령 조사 거부시 '강제 구인' 검토 21 19:17 1,491
2609663 유머 젊은 전석호 배우 18 19:16 2,394
2609662 유머 다음 건희.jpg 14 19:16 3,067
2609661 이슈 실시간 서부지법 경찰 렉카에 차 견인되는 중 ㅋㅋㅋㅋ 20 19:16 4,444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