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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MBC단독] 윤갑근 변호사 "경호관 전원, 경찰 체포 가능"‥법 조항 해석도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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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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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8시 반,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 이광우 본부장이 관저 경호 인력 전원을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으로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영장 자체가 무효다, 대통령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라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넘어, 경호관들이 오히려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공권력을 범죄자로 취급해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현장 경호관들마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돼, 영장이 불법이라는 법적 논리가 취약하지 않냐고 되물었지만, 윤 변호사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영장"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판사가 지난번처럼 '미친 짓'하지 않으면, 관리자 승인 없이 못 들어온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설령 상대 쪽이 옳았다고 해고 경호원들의 행위는 정상참작 될 거"라는 무책임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오지원/판사 출신 변호사]
"지금 기각된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행정처장도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법사법경찰관도 사전에 지정된 경호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변호사는 "경호원 전원이 다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다"더니, 법 조항을 확인하겠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호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지려면, 경호처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고, 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명해야 합니다.

현재 경호처 전체 인원 5백여 명 중에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가 있는 경호관은 3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경호관들에게 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자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호처 직원이) 변호사보다 더 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했다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윤 변호사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권고한 데 대해, 방어적으로 행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 집행 인원수 등을 논의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게 불법이라며, 동요가 커지는 경호원들은 상대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 기자

영상편집: 이화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0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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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무명의 더쿠 2025-01-14 20:32:43
    식탐엔 식고문으로 조지는거군
  • 2. 무명의 더쿠 2025-01-14 20:33:12
    식탐부린다고 14개? 끓인거 일본답게 음침함
  • 3. 무명의 더쿠 2025-01-14 20:34:23

    눈눈이이 햇네 대단

  • 4. 무명의 더쿠 2025-01-14 20:37:46
    국수까지 삶아바치면서 식탐을 고쳐서 써야 함?
  • 5. 무명의 더쿠 2025-01-14 20:41:55

    식탐심하면 사랑하는 사람것도 뺏어먹고 저지랄이야? 저걸 겪고도 결혼했네

  • 6. 무명의 더쿠 2025-01-14 20:42:25
    ☞4덬 연애방이나 가끔 일톡가면 그런 애들 많음....
  • 7. 무명의 더쿠 2025-01-14 20:44:27
    그냥 식탐 부리는 남친 식고문 해서 본 때를 보여줬다는 뉘앙스인데 댓글들 진짜 질린다ㅋㅋㅋ
  • 8. 무명의 더쿠 2025-01-14 20:45:38
    ☞7덬 걔랑 결혼했으니 죠 엔딩이지뭐 그리거 헤어졌으면 몰라
  • 9. 무명의 더쿠 2025-01-14 21:00:00
    교토사람인가 ㅋㅋ
  • 10. 무명의 더쿠 2025-01-14 21:01:02
    근데 그래서 식탐이 없어질리가 없는데
  • 11. 무명의 더쿠 2025-01-14 21:03:51
    이건 희망편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야기보면 누굴 돼지로 아느냐며 화내거나 음식 아까운줄 모른다고 지랄하거나
    본문은 식탐이 맞는거고 보통은 컨트롤프릭이더라
  • 12. 무명의 더쿠 2025-01-14 21:04:5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5 22:17:34)
  • 13. 무명의 더쿠 2025-01-14 21:10:13
    원문이랑 타래 봤더니
    원트윗(본문 글이 인용한 트윗) : 지 남편 식탐있다고 하는 여자중에 지 남편이 비만이라는 사람은 없던데 그럼 단순히 지가 양 적게 준비해놓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도 개선을 안 하는 바보 아님??

    본문 글 : 연애할때 식탐남이 내 몫 거의 안 남기고 먹길래 순수하게 '울아빠도 그렇고 남자는 많이 먹는구나..' 싶어서 안 부족하게 많이 만들려다보니 14묶음이나 삶음. 당연히 둘이서 다 못먹었고 서로 웃어넘기고 다음부턴 서로 먹는 양 파악함(남은 국수는 나중에 먹음)

    남편 변명 : 그때 당시 지금의 아내는 천천히 먹었고 나는 평소대로 먹었더니 내가 어느새 다 먹어버렸던 것ㅠ 일부러 다 먹는 다른 식탐남이랑은 다르고 그 다음부턴 내 분량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고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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