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의 권한대행들 9번째 거부권 행사···노태우보다 많이 썼다
2,601 51
2025.01.14 18:56
2,601 51

KofyIt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아래 행사한 거부권 횟수가 총 9회로 증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7번)보다 2건이 많은 수치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지방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이후 19일 만에 세 번째 거부권(지방교육교부금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행사했다.

앞서 최 대행의 전임자인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농업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권한대행 체제에서만 총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한 달간 행사한 거부권(9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기 5년간 행사한 거부권(7건)보다 많다. 

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25건)에 이어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638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 1. 무명의 더쿠 2025-01-14 19:29:06

    공룡이야 정해진 날짜가 있지만 강강수는 어떻게 오게 되는건지 궁금하네

  • 2. 무명의 더쿠 2025-01-14 19:30:16
    궁금해 미치겠네 ㅋㅋ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722 01.15 72,0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55,90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31,9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91,5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68,79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52,70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06,1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8 20.05.17 5,415,83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62,0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06,271
329839 기사/뉴스 "유찰 또 유찰"..팔리지 않는 최고급 물김 폐기까지 10 12:04 1,203
329838 기사/뉴스 이재명 대표의 위로 받는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39 11:47 3,167
329837 기사/뉴스 브브걸, 용형과 절연 안 했다…"생일 때 밥 먹자고 연락 왔다" [인터뷰③] 1 11:42 478
329836 기사/뉴스 너도나도 “초청받았어”…트럼프 취임식 참석의 진짜 의미 [이런뉴스] 14 11:42 2,120
329835 기사/뉴스 [단독] 지드래곤X김태호 PD '굿데이', 디즈니+ 간다 9 11:35 1,517
329834 기사/뉴스 공수처 사활 걸린 '尹 구속'…조직 명운 걸고 총력전 67 11:33 1,805
329833 기사/뉴스 [속보] 尹측 "대통령, 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명예회복 위해 출석결심" 264 11:16 10,399
329832 기사/뉴스 신평 “윤 대통령 지지율, 50%선 놀라운 현상...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 187 11:11 10,208
329831 기사/뉴스 이준혁 한지민 ‘나완비’, 감독 주취 폭행 논란 영향 없다..시청률 상승 10.7% 21 11:04 1,626
329830 기사/뉴스 [속보] 尹측 "윤대통령,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출석" 127 10:56 10,094
329829 기사/뉴스 [속보] '尹 구속심사' 서부지법 앞 남성 1명 체포… 경찰 폭행 12 10:49 1,576
329828 기사/뉴스 ”머스크는 미중간 평화의 사도” VS ”시진핑이 트럼프 주변에 심은 중국의 하수인” 2 10:48 639
329827 기사/뉴스 경호차장 김성훈 수갑차고 출석, 오늘도 기자들한테 말하려다 제지당함 28 10:44 4,851
329826 기사/뉴스 '역사상 가장 높은 IQ' 한국인, 독일 극우당 지지하며 머스크에 "도와달라" 27 10:41 4,648
329825 기사/뉴스 [단독]노상원, 계엄 전날·당일에도 김용현 공관서 ‘제2수사단’ 논의 4 10:39 1,053
329824 기사/뉴스 "일본 그 푸딩"···세븐일레븐, '저지우유푸딩' 15만개 완판 31 10:35 2,911
329823 기사/뉴스 [속보] 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체포영장 집행 172 10:31 13,575
329822 기사/뉴스 시중은행장 만나는 이재명…여 "벌써 대통령 됐나" 부글 351 10:27 21,433
329821 기사/뉴스 JK김동욱,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고발에 “표현의 자유 억압” 223 10:26 11,960
329820 기사/뉴스 [속보]'尹 구속심사' 서부지법 앞 시위대 남성 1명 체포…경찰 폭행 3 10:26 1,009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