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최상목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 "국민 혈세 아껴야"
16,399 232
2025.01.14 18:53
16,399 2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또한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114500404

목록 스크랩 (0)
댓글 2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루트젠 x 더쿠] 동안 하면 떠오른 여배우들의 두피관리템!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352 00:07 8,55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99,5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66,0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33,2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20,5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9,24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8,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29,0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3,80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7,8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3289 이슈 보그 코리아 4월호 커버 블랙핑크 지수 X 디올 15:11 74
2663288 이슈 최애 거울 셀카 장소 바뀌었다는 남돌 1 15:11 161
2663287 이슈 지난 주말 감독님 집에 모인 스터디그룹 멤버들 (황민현, 이종현, 신수현, 윤상정, 공도유, 차우민) 2 15:09 349
2663286 이슈 키오프 하늘 인스타그램 업로드 15:08 137
2663285 기사/뉴스 '미성년자 교제 논란' 김수현, 해외서 광고물 사라져..."쓰레기 수거한 것" 4 15:06 1,167
2663284 유머 최강록 : 그래서 오픈월드 게임에는 안들어가기로 했어. 15:06 586
2663283 기사/뉴스 시원하게 들이켰다가 기절…“아이 먹이지 마세요” 경고 나온 음료 3 15:05 1,531
2663282 기사/뉴스 “김새론 씨는 마지막까지 김수현 씨를 지켜주려고 ‘엄마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떡해야 하지’ 고민상담을 했다. 포렌식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며 “이건 동생의 증언이다. 김수현 씨 측에서 ‘카카오톡을 하지 말고 텔레그램을 하자’고 했다더라”고 유족의 증언을 대신 언급했다. 91 15:05 4,740
2663281 기사/뉴스 나이트클럽서 불, 59명 숨졌다…"매우 슬픈 날" 북마케도니아 '침울' 1 15:04 467
2663280 유머 [냉부해] 플러팅 도전 해보는 윤남노 쉐프ㅋㅋㅋ 8 15:03 744
2663279 기사/뉴스 군인권센터 “경호처 간부 해임은 윤 대통령의 보복” 5 15:03 258
2663278 기사/뉴스 암 투병 중인 자녀 먹이려고…마트서 소고기 훔친 엄마 51 15:02 2,629
2663277 이슈 미야오 나린 쇼츠 🕶️ i don’t know who you think i am 15:02 72
2663276 이슈 하나로마트 갑질 13 15:01 1,961
2663275 기사/뉴스 중국산 김치로 찌개 끓이고 “국산”…식당주인 징역형에 집유 15:01 318
2663274 기사/뉴스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글 작성자 25명 검거 4 14:59 477
2663273 기사/뉴스 메리츠도 외면… MG손보 노조 "정상매각 위해 다 내려놓을 것" 23 14:59 682
2663272 기사/뉴스 "윤 대통령에 미안해 월담" 서부지법 폭동 이유 제각각…다중 위력 혐의 부인 4 14:58 341
2663271 기사/뉴스 버스정류장서 여성 성추행 뒤 도주…범인 깜짝 놀랄 과거 8 14:58 1,364
2663270 이슈 AHC, 마스터즈 선케어 앰배서더로 샤이니 '태민' 발탁 8 14:56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