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최상목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 "국민 혈세 아껴야"
16,399 232
2025.01.14 18:53
16,399 2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또한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114500404

목록 스크랩 (0)
댓글 2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앰플엔X더쿠💛] ALL 100%! 올백 미백 <블레미샷 크림> 체험 이벤트 285 00:07 8,02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03,4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67,0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34,6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24,35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9,24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8,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30,5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4,4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7,8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05715 이슈 국힘 대변인 : 민주당쪽 대통령은 감옥 가기 싫어서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156 16:28 3,275
105714 이슈 그럼 우리는 서울까지 뭐 리듬타고 다녔게요 334 16:07 23,223
105713 유머 윤하: 김채원 옆이라고 왜 연락 안했냐고..,, 70 16:01 9,981
105712 이슈 윤성빈 "돈 없어서 독립 못해? 생활비 아끼면 되지"..아찔 발언 268 15:59 25,997
105711 이슈 2016년이후부터 김새론의 수상경력 140 15:59 17,269
105710 기사/뉴스 “故김새론 일기장, 김수현과 6년 교제 정확한 날짜 있어” 90 15:51 14,965
105709 기사/뉴스 [단독] 김포공항 검색대에서 현역 군인 소지 공포탄 발견…"반납 깜빡했다" 269 15:49 19,828
105708 팁/유용/추천 깻잎 냉파스타 레시피 ✔️ 137 15:45 7,298
105707 이슈 수수료 대폭 올린다는 플랫폼 포스타입 268 15:39 32,698
105706 이슈 폭싹 속았수다 금명이 = 응답하라 1988 성보라 478 15:36 36,877
105705 이슈 폭싹 속았수다 특별출연한다는 김선호 역할,비중 스포.gisa 174 15:35 20,015
105704 이슈 "어떤 분이 묻더라. 왜 많은 언론사중에 하필 가세연이냐? 언론사 100곳에 메일을 줬는데 모두 거부했다. 사실 김수현 씨와 김새론 씨가 사귀었다는 건 모든 연예부 기자가 인지를 하고 있더라. 그러나 (기사를) 쓸 수 없다고 했다." 538 15:35 34,282
105703 이슈 이재명 페이스북 - <故 신상길 당원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317 15:34 13,173
105702 기사/뉴스 ‘폭싹 속았수다’ 김선호, 아이유 남편 맞았다…“여러 회차 출연” 214 15:33 15,129
105701 기사/뉴스 광주서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쓰러진 60대 사망 358 15:32 20,928
105700 이슈 이 사람을 뛰어넘는 슈스가 언젠가는 나온다 vs 안나온다 422 15:27 31,297
105699 이슈 아마겟돈,해야 뮤비 만든 감독이 직접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한다는 남돌 93 15:23 13,361
105698 이슈 최소 2014년부터 김새론한테 접근했던거같은 김수현 369 15:17 54,340
105697 이슈 창당한다는 얘기도는 것 같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ㄷㄷ 238 15:17 2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