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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상목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 "국민 혈세 아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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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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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또한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1145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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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2
  • 1. 무명의 더쿠 2025-01-14 19:13:08
    ㄴㄷㄴㄷ 기억이 안나서 다시 봐ㅋㅋㅋ
  • 2. 무명의 더쿠 2025-01-14 19:22:36
    ㄴㄷ 그래 ㅋㅋ
  • 3. 무명의 더쿠 2025-01-14 19:24:17
    읽고 싶을때 읽지! 쿨타임 찰 때 주기적으로 재탕하는 건 술술템이 많고 인생작은 오히려 술술템보단 적게 재탕한듯
    나도 주인공들 이름 다 보면 기억 안나고 장면만 기억나서 이게 무슨 작품인지 헷갈릴때 많아
  • 4. 무명의 더쿠 2025-01-14 19:33:47
    보통 한 번.. 재밌게 본 건 생각날때 한번씩 재탕함. 정말 좋아하는 소설은 열번 가까이 읽기도 하고ㅋㅋㅋㅋㅋ

    나도 한 번만 본 소설은 내용 기억 안나서 독서기록 어플 써서 메모해. 그럼 내용 기억 나더라 주인공 이름 빼고 🙄

  • 5. 무명의 더쿠 2025-01-14 20:13:37
    재탕 안함 재미있었다 하고 잊어버림
  • 6. 무명의 더쿠 2025-01-14 20:16:21
    ㄴㄷ그래ㅋㅋㅋ 재탕 많이 한건 진짜 열번도 넘게 본듯
  • 7. 무명의 더쿠 2025-01-14 21:10:4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5 13:35:12)
  • 8. 무명의 더쿠 2025-01-14 21:15:23
    최대 2번. 거의 재탕안해 기억은 안나도 재미없었던 기억은 있어서ㅋㅋㅋ 존잼작들은 2번이 끝. 그마저도 기억이 분명하면 재탕안해
  • 9. 무명의 더쿠 2025-01-14 21:25:31
    인생작은 10번도넘게봄ㅋㅋㅋㅋ꼭 인생작 아닌것도 한번 다읽고나서 주기적으로 맘에들었던부분은 몇번씩 다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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