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산 증액·감액 프로세스 전혀 몰라…예산삭감, 비상계엄 요건 될 수 없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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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
조회 수 4663
https://naver.me/xoHMczwz
(후략)
예산당국과 재정 전문가 사이에선 “예산삭감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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