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한덕수 “탄핵 정족수 151명 위법”…소추 사유 모두 반박
21,776 364
2025.01.14 13:09
21,776 364

내란 가담 등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명이 아닌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 총리는 헌재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지난 6일 헌재에 8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 쪽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은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한 총리 쪽은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국무회의 개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B%A8%EB%8F%85-%ED%95%9C%EB%8D%95%EC%88%98-%ED%83%84%ED%95%B5-%EC%A0%95%EC%A1%B1%EC%88%98-151%EB%AA%85-%EC%9C%84%EB%B2%95-%EC%86%8C%EC%B6%94-%EC%82%AC%EC%9C%A0-%EB%AA%A8%EB%91%90-%EB%B0%98%EB%B0%95/ar-BB1rlNTL?ocid=socialshare&cvid=7d8a58651258472c97c2ee7a9eebd497&ei=10

목록 스크랩 (1)
댓글 364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507 00:07 18,0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3,69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72,1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52,8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18,7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29,96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83,66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82,1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39,8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85,564
2606587 유머 그리운 푸스빌을 향해 힘차게 감자다리 뻗어보는 후이바오🩷🐼 18:10 54
2606586 이슈 옥수동 김치찜 맵기 추가를 이뤄낸(?) 먹짱 아이돌 원어스 건희의 다음 목표 건의사항 4 18:07 430
2606585 기사/뉴스 토스트 먹더니 "더 전투적으로"‥체포 직후 페북엔 '망상 편지' 11 18:06 576
2606584 유머 멧돼지 포획된 날. 소주, 맥주 공짜!! 13 18:05 889
2606583 기사/뉴스 알뜰폰 더 싸게‥과기정통부, 데이터 도매가 최대 52% 인하 7 18:04 449
2606582 이슈 부정선거 의심에 선관위 폭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세요, 응할 테니" 8 18:04 851
2606581 기사/뉴스 현재 난리났다는 알뜰폰 업계 근황.jpg 25 18:04 2,823
2606580 유머 엔시티 마크 일반인여친처럼 인스스 올리는거 왜케 웃기지 모음.zip 10 18:04 557
2606579 이슈 [Behind the Scenes] 인어공주부터 Y3K까지 이즈나의 찰떡같은 컨셉 소화력📍 | OLIVE YOUNG N SEONGSU 18:04 38
2606578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尹 오후조사 5시50분 종료…저녁은 된장찌개" 32 18:04 1,038
2606577 이슈 ODD YOUTH (오드유스) 'Best Friendz (English Ver.)' PERFORMANCE VIDEO 18:03 26
2606576 기사/뉴스 '병산서원 훼손' 논란 KBS, 해당 촬영분 전량 폐기 결정 18 18:03 918
2606575 정보 2024년 개봉 손익분기점 넘긴 한국영화 7 18:03 504
2606574 유머 의외로 골목에 마주치면 어이없는것🦓 5 18:02 423
2606573 이슈 [FIFTY Sketch] EP.15 FIFTY FIFTY (피프티피프티) YEWONㅣ'Esquire Korea' Photo Shoot Behind 18:01 60
2606572 기사/뉴스 정서경 작가 “충무로에 작가 실종···남성 배우만 나오는 블록버스터 낳아” 15 18:01 1,041
2606571 기사/뉴스 최준용, 尹 체포된 공수처로 커피차…"대통령님, 지켜드릴게요" 24 18:01 1,377
2606570 이슈 위아이(WEi) 'NOT ENOUGH' M/V 18:01 57
2606569 이슈 멧돼지 포획된 날 소주,맥주 공짜!!!! 6 18:01 912
2606568 이슈 브브걸 (BBGIRLS) ⎮ 'LOVE 2' Official M/V 6 18:00 15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