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윤 대통령, 16일 변론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밝힌다
32,531 474
2025.01.13 23:37
32,531 474

14일 오후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尹 불출석
尹측, 16일 부정선거·야당 폭거 등 변론 전망
헌재, 윤 대통령 입장 신빙성·합당성 판단 예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6일 헌법재판소(헌재) 두번째 변론기일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비롯해 거대 야당의 폭주와 관련된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국회 측과 치열한 법리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헌재 두번째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대한 이유를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예정된 헌재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첫 재판은 공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두번째 기일에서 향후 탄핵심판의 핵심이 될 비상계엄의 적법성 등을 본격적으로 다툰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확보한 증거들을 위주로 변론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주에 맞선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가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것도 위헌적이라는 게 국회 측 입장이다.

 

국회 측은 계엄사령관의 관할 밖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들을 난입시킨 일, 정치인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정황에 대해 적극 변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면서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2항에 따라 심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기일부터 소추사실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차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듣고 부정선거 의혹의 신빙성과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422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7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화제의 '환승연애' 시리즈가 스핀오프로 돌아왔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 또 다른 시작> 출연진 예측 이벤트 205 01.09 89,6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2,3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55,5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26,7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97,06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24,6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76,6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75,8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34,4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73,7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5495 유머 아 할아버지 내려가라고요 아 이렇게 내려가시라고요!!! 2 21:43 500
2605494 이슈 2025년 부산 돼지국밥 베스트10 8 21:40 659
2605493 이슈 미국 초음속 비행기 기술 근황.jpg 5 21:40 915
2605492 이슈 언론에 흘러나온 경찰+공수처 내일 일정 모음집 정리 23 21:40 1,397
2605491 정보 오퀴즈 21시 3 21:40 102
2605490 기사/뉴스 한가인, 옆태→두상까지 완벽…'42세' 안 믿기는 방부제 미모 3 21:37 938
2605489 이슈 킬리언 머피가 낙태 금지 헌법 투표를 하기 전에, 남자들에게 투표권 등록을 해서 여자를 사람답게 살게 하자는 요지로 찍은 설득 영상 8 21:37 864
2605488 기사/뉴스 화장실서 낳은 아기 살해…남친과 영화관 간 친모 20년 구형 5 21:36 655
2605487 이슈 SM 콘서트에서 사전 오프닝 무대하고 콘서트까지 야무지게 즐기고 간 아이돌 9 21:34 2,154
2605486 이슈 100만 조회수 찍은 아이유 버전 환승연애 7 21:34 953
2605485 유머 이명화 따라하는 이창순 부녀회장.jpg 21:33 1,200
2605484 이슈 배달기사에게 시비걸던 가게사장 근황 7 21:32 2,770
2605483 이슈 3주째 먹고있는 요리.jpg 35 21:31 3,704
2605482 이슈 아빠가 일때문에 가끔 하수구 내려가야될때 있다고 했는데 별거 다 있다고 했움 ... 21 21:30 2,058
2605481 유머 모피 말리고 있는 거 아님.jpg 10 21:29 1,883
2605480 유머 간식 먹고 싶으면 아기의자에 앉는 고양이 3 21:27 1,118
2605479 이슈 내가 따라입으려고 모아본 (여자)아이들 미연 겨울 사복 모음 4 21:27 849
2605478 정보 서울 사람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서울 3대 미로 180 21:27 11,129
2605477 이슈 이별 후 5년간 후유증을 겪은 연예인 ㄷㄷㄷ 11 21:26 5,528
2605476 이슈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아들이 하는 스포츠.jpg 11 21:24 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