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연속 기획] 다시헌법 ③ 하나회와 충암파‥망가진 '군의 정치 중립'
868 6
2025.01.13 20:46
868 6

https://youtu.be/XbPxpQw4Z4E?si=3AEOBgEoYM3vBtdC




12.12 군사반란의 중심에는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한 군 사조직,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김충립/12·12 당시 특전사 보안반장 (2024년 1월)]
"군과 국가 이전에 전두환이 최고의 보스야. 쉽게 말하면 마약단이나 범죄 집단 마피아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버려."

12.3 내란 사태 세력은 '충암파'와 '용현파'로 뭉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행동대장으로 지목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선후배입니다.

국회에 무장군인을 난입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육사 후배들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계엄 6개월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두환에게 비뚤어진 충성을 맹세한 하나회와 닮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끌어들여 별도의 수사조직 구성도 맡겼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국회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휘 계통에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5조2항,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 명시됐습니다.

평등권, 자유권 같은 다른 국민 기본권보다 이 조항을 앞에 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두 차례 군사 쿠데타를 겪은 뒤 헌정 중단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윤 대통령 수하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민지 기자

영상 취재: 강재훈 / 영상 편집: 박초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76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560 01.15 28,9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0,1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83,1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63,9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32,34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33,40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93,7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90,8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44,6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87,4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9340 기사/뉴스 [단독] 윤 대통령, 이름·직업·주소 물어도 대답 안 했다 20 05:07 1,977
329339 기사/뉴스 내란수괴 윤석열, 입건부터 체포까지 타임라인 3 04:44 994
329338 기사/뉴스 다이소 작정했구나…'일본제 상품' 몽땅 모았다는데 [이슈+] 31 03:26 5,725
329337 기사/뉴스 [속보]알 자지라 "하마스 지도부, 휴전 및 인질석방 합의, 협상단에 승인 전달" 2 03:21 1,042
329336 기사/뉴스 기사 이것저것 보다 걍 ㅈㄴ웃겨서 4 02:28 2,566
329335 기사/뉴스 [1보]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휴전-인질교환 합의"<로이터> 12 02:07 2,126
329334 기사/뉴스 尹 따라 구치소 들어갔다…사상 초유 '구금 경호' 나선 경호처 241 01:56 20,506
329333 기사/뉴스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산복합체의 위험한 실험…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것” 9 01:17 1,489
329332 기사/뉴스 '유퀴즈' 안유진 "'프듀48', 생애 첫 시련...날 싫어하는 사람 있단 사실 충격" 19 01:06 2,442
329331 기사/뉴스 돌봄 외주화하면 저출생 해결? 한국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14 00:37 2,351
329330 기사/뉴스 겉도는 지자체 출산지원금…"돈 받고 옆동네로 이사" 7 00:09 1,343
329329 기사/뉴스 임현식→유연석 ‘지금 거신 전화는’ OST, 美 빌보드 2곡 차트인 5 00:07 766
329328 기사/뉴스 스타쉽, 안유진 딥페이크 사진 공유 사과... "해당 직원 중징계" 10 01.15 2,415
329327 기사/뉴스 김건희 여사 홀로 남은 관저…경호는 계속된다 46 01.15 4,755
329326 기사/뉴스 尹 체포 소식에 민주당은 '박수 금지'… 이재명 "민생경제 집중" 38 01.15 3,236
329325 기사/뉴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남성은 휴대용 부탄가스 4개와 철사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 01.15 3,554
329324 기사/뉴스 윤측 청구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서부지법으로 이송 예정 131 01.15 21,926
329323 기사/뉴스 ‘음주 운전’ 두 달 자숙이면 충분? 장원삼 ‘최강야구’ 등장…최시원 PD “트라이아웃 해라” 웃음 만발 27 01.15 2,454
329322 기사/뉴스 [팝업★]“힛맨뱅=방시혁?” 에이티즈 홍중, 논란의 하이브 문건 저격했나 40 01.15 3,059
329321 기사/뉴스 윤 측, 탄핵심판 연기 신청…"尹 체포로 불가피" 28 01.15 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