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연속 기획] 다시헌법 ③ 하나회와 충암파‥망가진 '군의 정치 중립'
12.12 군사반란의 중심에는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한 군 사조직,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김충립/12·12 당시 특전사 보안반장 (2024년 1월)]
"군과 국가 이전에 전두환이 최고의 보스야. 쉽게 말하면 마약단이나 범죄 집단 마피아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버려."
12.3 내란 사태 세력은 '충암파'와 '용현파'로 뭉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행동대장으로 지목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선후배입니다.
국회에 무장군인을 난입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육사 후배들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계엄 6개월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두환에게 비뚤어진 충성을 맹세한 하나회와 닮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끌어들여 별도의 수사조직 구성도 맡겼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국회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휘 계통에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5조2항,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 명시됐습니다.
평등권, 자유권 같은 다른 국민 기본권보다 이 조항을 앞에 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두 차례 군사 쿠데타를 겪은 뒤 헌정 중단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윤 대통령 수하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민지 기자
영상 취재: 강재훈 / 영상 편집: 박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