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SBS] 수갑·포승줄 쓰나?…"체포 방법 법률 검토"
1,991 22
2025.01.13 20:35
1,991 22

orihJR


네, 경찰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방어선을 뚫고 길을 열면 윤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는 건 공수처의 몫입니다.

공수처는 종일 이 과정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법률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할 건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수갑 등 사용 근거를 둔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장비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울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법적 문제가 없도록 공수처 검사 10여 명이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https://naver.me/FPnlF9E2

 이것도 책 안 잡히려고 법률 검토중인가봄 와웅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 1. 무명의 더쿠 2025-01-16 13:58:29

    닦는거 자체는 틀린게 아니긴한데ㅋㅋㅋㅋㅋㅋㅋ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넷플릭스x더쿠 팬이벤트🎬] 2025년 가장 미친 (positive) 스릴러, <악연> 시사회 1 03.21 11,1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57,6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37,17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77,85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06,70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48,06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05,5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79,73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35,1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04,392
2664861 이슈 부담스럽다고 조금 말 나오는 트위터 광고 2 02:23 375
2664860 유머 눈치 보는 강아지가 너무 답답한 고양이 2 02:22 81
2664859 유머 (고전짤) 여자만)남자키에대한질문~☆☆ 02:21 121
2664858 이슈 해외에서 제일 유명하게 빵 터진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3대장 4 02:20 413
2664857 이슈 아직 맘에 드는 착장이 나오지않았다는 더보이즈 2 02:20 164
2664856 이슈 복숭아러버들을 위한 마이쮸 써니피치맛 출시 예정🍑 2 02:19 172
2664855 이슈 너무 귀여운 아기소 2 02:17 144
2664854 이슈 비행기 출발이 지연된 귀여운 이유 1 02:13 718
2664853 이슈 르세라핌 위버스 포스트 (음악방송 1위 관련) 41 02:13 1,219
2664852 이슈 스타쉽 남돌 서바 프로그램에서 유죄 행동으로 원덬 설레게 하는 연습생 3 02:12 251
2664851 유머 나만 고양이 없어....... 02:11 257
2664850 이슈 2,189일간의 기다림 끝에, 거의 6년 만에 K팝 역사상 가장 긴 티저 공개가 마무리된다. 1 02:08 977
2664849 이슈 자연스럽게 품에 안기는 강아지 3 02:07 597
2664848 이슈 가장 귀여운 방송 사고..... 5 02:06 753
2664847 이슈 백종원의 드럼통 바베큐 27 02:06 1,428
2664846 유머 뮤직뱅크 퇴근길에 냅다 팬들한테 샷아웃 외치는 르세라핌 16 02:02 1,058
2664845 이슈 현재 아시아나 파리·런던행 비행기 티켓이 23만원에 풀리고 있는 이유 32 02:00 3,445
2664844 기사/뉴스 20~49세 남녀 모두 짝 지어도…男 122만명은 결혼 못해 21 02:00 968
2664843 이슈 연세대 수석졸업+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하트페어링(하트시그널 결혼버전) 여자 출연자.twt 10 01:59 1,566
2664842 이슈 이재명 명언집과 망언집 8 01:56 64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