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전화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후 이 차장은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는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의 답변을 최 권한대행에게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차장에게 같은 날 오후 12시54분, 오후 1시28분에도 각각 전화해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영장 집행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느냐”고 물었다.
이 차장은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하겠다”며 “인력 추가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21분 이 차장은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 101경비단, 202경비대를 관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므로 동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후 박 전 처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 11시41분 최 권한대행은 이 차장에게 전화해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다.
이 차장이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위한 부대 동원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최 권한대행은 “알겠다. 잘 협의하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밝혀졌다.
국방부가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지난해 ‘대테러 정보전 최신화’를 이유로 국회에 국회의사당 내부 설계도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테러 특수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는 계엄 선포 석 달 전인 지난해 9월11일 오전 8시53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국회와 가까운 노들섬에서 급속헬기 로프하강 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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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5103?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