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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청문회서 ‘예단 ’드러내”

무명의 더쿠 | 01-13 | 조회 수 2120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시에 접수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법 24조 3항의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지난해 말 청문회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 정 재판관의 발언이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해제해 주시는 것 보고 감명받았다. 경의를 표한다”고 답한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도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연임한 점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꼽았다.



...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 재판과 마은혁 재판관도 적법한 구성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대행 측도 이날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며 우선 심리를 요청했다.



https://naver.me/5r98J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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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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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명의 더쿠 2025-01-13

    쫄?

  • 2. 무명의 더쿠 2025-01-13
    지랄
  • 3. 무명의 더쿠 2025-01-13

    쫄?

  • 4. 무명의 더쿠 2025-01-1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4 20:34:30)
  • 5. 무명의 더쿠 2025-01-13
    단독 굥측 이딴거 왜 이렇게 매일 쏟아짐?
  • 6. 무명의 더쿠 2025-01-13
    쫄아서 피하는구나
  • 7. 무명의 더쿠 2025-01-13
    ☞5덬
    https://img.theqoo.net/iSIUiQ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23.10-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신문 및 인터넷신문 진흥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언론진흥기금을 운용

    충남 보령 주산면 금암리 출생. 김해김씨
    흥국중 휘문고 고려대사회학과
    조선일보 기자
    이명박 정무수석비서관 11-12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20-23(23.5한상혁위원장 직무대행)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3.6-23.8(23.8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절차에 핵심적인 역할)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박희태·김효재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11.10.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접속을 막기 위해 벌어진 사이버 테러 사건에서 수사기밀누설.(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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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무명의 더쿠 2025-01-1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3 18:50:18)
  • 9. 무명의 더쿠 = 원덬 2025-01-13
    ☞5덬 이건 입장문은 아니고 헌재에 저거 제출해서 뜨는 걸거임,, 입장문도 맨날 내고 있긴 해 ㅋㅋㅋ큐
  • 10. 무명의 더쿠 2025-01-13
    쫄??
  • 11. 무명의 더쿠 2025-01-13

    지랄ㅋㅋㅋㅋㅋ

  • 12. 무명의 더쿠 2025-01-13
    쫄?
  • 13. 무명의 더쿠 2025-01-13
    쫄?
  • 14. 무명의 더쿠 2025-01-13

    쫄?

  • 15. 무명의 더쿠 2025-01-13
    이새끼 말에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 16. 무명의 더쿠 2025-01-13

    쫄?

  • 17. 무명의 더쿠 2025-01-13
  • 18. 무명의 더쿠 2025-01-13
    뭐든 지맘대로야
  • 19. 무명의 더쿠 2025-01-13
    안들어주면 그만 아님?
  • 20. 무명의 더쿠 2025-01-13
    기피신청 무조건 수용이야?
  • 21. 무명의 더쿠 2025-01-1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3/08 18:20:17)
  • 22. 무명의 더쿠 2025-01-13
    9명뿐인데 뭔 기피신청이야 미친놈들이 ㅋㅋㅋ
  • 23. 무명의 더쿠 2025-01-13
    ☞20덬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냥 무작정 징징거리는거라 무시하면 됨
  • 24. 무명의 더쿠 2025-01-1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3/24 2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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