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청문회서 ‘예단 ’드러내”
2,120 24
2025.01.13 18:15
2,120 24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시에 접수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법 24조 3항의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지난해 말 청문회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 정 재판관의 발언이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해제해 주시는 것 보고 감명받았다. 경의를 표한다”고 답한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도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연임한 점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꼽았다.



...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 재판과 마은혁 재판관도 적법한 구성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대행 측도 이날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며 우선 심리를 요청했다.



https://naver.me/5r98JFaQ


인증마크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X 더쿠💖] 세럼이 아니다. 쎄럼이다! 더 쎄져서 돌아온 아이소이 NEW 잡티로즈쎄럼! 50명 체험단 모집 372 03.15 13,6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80,2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34,30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09,13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4,8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09,9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55,3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03,9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3,63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49,6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88013 이슈 뉴 논스톱이 아직까지도 빛나는 이유 02:31 51
1488012 이슈 난 이 일로 헤어질 수도 있어, 진지해 02:29 151
1488011 이슈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공중도덕 21 02:12 1,891
1488010 이슈 헥핵핵핵핵헥헥헥햏헥헥헷핵헥헥헥 2 02:12 473
1488009 이슈 배우 강태오를 제일 처음 본 작품은?.jpg 54 02:08 826
1488008 이슈 사람들이 럭셔리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에 대해 은근 모르는 사실 9 02:05 1,525
1488007 이슈 250315 에스파 페럴라인 앙콘 윈터 스파크 직캠 4 01:59 411
1488006 이슈 사람들이 잔인하네요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하는걸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 특징 22 01:56 3,233
1488005 이슈 14년 전 오늘 발매♬ FUNKY MONKEY BABYS 'ランウェイ☆ビート' 01:48 148
1488004 이슈 BL 드라마 비밀사이에서 반응 좋은 씬.jpgif 11 01:42 3,255
1488003 이슈 깃발군무와 함께하는 다만세 뮤지컬 버전. 왜 눈물이 나는가. 3 01:39 1,204
1488002 이슈 <파묘> 장재현 감독이 강추하는 영화 18 01:32 3,795
1488001 이슈 방송에 나왔던 수능만점자 의대생 살인사건 가해자 부모의 태도.jpg 22 01:30 5,168
1488000 이슈 **트라우마 조심**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것 같은 90년대 일본 예능 38 01:30 4,640
1487999 이슈 유튜브 조회수 25억 넘은 이 노래를 몇 명이나 아는지 궁금해서 올려보는 글...jpg 22 01:29 1,698
1487998 이슈 9년 전 오늘 발매♬ A.B.C-Z '花言葉' 1 01:29 228
1487997 이슈 금손 팬이 만들어온 엔믹스 'KNOW ABOUT ME' 맛보기.shorts 3 01:26 531
1487996 이슈 [감자연구소] 바로 앞에서 신경쓰고 썸타는 강태오 이선빈 01:20 788
1487995 이슈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남자 매스스타트 이승훈 은메달🥈 26 01:19 1,781
1487994 이슈 부산에서 판다는 22000원 곰탕 26 01:18 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