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개입 폭동"…허위글 유포 '유죄'
1,812 14
2025.01.13 18:00
1,812 14

TvdXfv

그러면서 "광주교도소 수감자 3천명이 북괴 특수군과 합세해 광주시 전체를 접수했다"며 "5·18 광주 폭동이 전국으로 확대돼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고 자유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맞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허위 내용이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7월 "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합의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별법은 허위 내용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피고인의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으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현규 기자

전문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3103300065?input=tw

이제 헛소리 하는 사람들 모두 신고 ㅇㅇ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톤결광 NEW 겔 토너패드 2종 체험 이벤트 432 01.25 37,3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62,90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19,4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29,4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78,06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50,2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0,2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15,75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55,5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16,55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811 팁/유용/추천 릴러말즈 - 거리에서 (Feat. ASH ISLAND) 1 02:43 967
31810 팁/유용/추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서 끝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twt 25 02:21 6,289
31809 팁/유용/추천 각종 문제의 원인인 윈도우 빠른 시작 끄는 방법 437 01:26 24,992
31808 팁/유용/추천 🦊취향 원덬이의 심장을 뛰게 하는 티빙 드라마 스터디그룹 배우들.gif 11 01.27 2,166
31807 팁/유용/추천 고양이가 무한히 야옹거리는 패션쇼 7 01.27 2,815
31806 팁/유용/추천 라이브로 휘슬 조져버리는 용서 못해 레전드 무대 ㄷㄷㄷ (아내의 유혹ost) 1 01.27 975
31805 팁/유용/추천 네이버페이 머니•포인트로 주유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천원 적립(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설 연휴에만) 1 01.27 1,386
31804 팁/유용/추천 눈으로 직접 봐도 안믿기는 영상; 도쿄 디즈니랜드 미녀와 야수 변신장면 44 01.27 5,874
31803 팁/유용/추천 미야오 멤버들의 설 연휴 추천곡 3 01.27 877
31802 팁/유용/추천 원덬이가 좋아하는 인간찬가 판소 문장 모음 5 01.27 1,157
31801 팁/유용/추천 세계관 합치면 존잼일거같은 <낭만닥터김사부>랑 <중증외상센터>.jpgif /twt 9 01.27 2,772
31800 팁/유용/추천 KBS교양 역사저널 그날 24시간 무한 스트리밍 중 현재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나옴 11 01.27 2,381
31799 팁/유용/추천 🐅국립중앙박물관 2025년 2월 달력🐅 새해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존재로 여겨졌던 '호랑이'가 있는 달력이 나왔습니다! 37 01.27 9,682
31798 팁/유용/추천 남x남 케미 미쳤었던 좋아했던 브로맨스 케미.jpgif 441 01.27 50,540
31797 팁/유용/추천 명절 무례에는 정중한 무례로 답변하기 31 01.26 9,131
31796 팁/유용/추천 공항에서 이거 당장 떼 버리셔야 됩니다...jpg 34 01.26 9,890
31795 팁/유용/추천 ❗️❗️굥 연금 못받게 하자라는 법안을 알고 있니❗️❗️ 23 01.26 2,957
31794 팁/유용/추천 이케아 온라인몰 1/29 하루 10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29 01.26 4,506
31793 팁/유용/추천 다양하게 출시되어 좋은 라면소스들 7 01.26 3,046
31792 팁/유용/추천 몇 수를 내다본 노무현의 명연설.shorts 19 01.26 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