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집 있으면 '줍줍' 청약 못한다…위장전입 병원·약국 이용기록도 확인
3,693 0
2025.01.13 16:24
3,693 0

국토부 2025 업무계획 발표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제한
부양가족 건보 내역도 확인

 

정부가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한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한다. 무주택자일지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지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중 무순위 청약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확인 심사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조합이 주택 건설업체로 등록하거나 주택 건설업체와 공동 시행으로 이름을 올려야만 진행이 가능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한다. 단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청년이 전용면적 85㎡,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39029?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어반트라이브X더쿠 🩵] 10초면 끝! 매일 헤어샵 간 듯 찰랑이는 머릿결의 비밀 <하이드레이트 리브 인 폼> 체험 이벤트 524 04.11 38,63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74,55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67,7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45,4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27,06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58,20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97,43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3 20.05.17 6,318,40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22,3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49,1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5899 기사/뉴스 [단독] 진경, 최민식 아내 된다..'맨 끝줄 소년' 합류 11:37 22
2685898 이슈 동덕여대 학생들, 정말 '54억' 달할 정도로 기물파손 했을까?[동덕여대생이 직접 말한다] 11:37 61
2685897 기사/뉴스 유재석·유연석 ‘틈만 나면3’ 5월6일 컴백 확정 "1시간 일찍 본다"[공식] 1 11:37 77
2685896 이슈 카리나가 일본 현지에서 하는 아이스크림 챌린지(나니가스키~?💙) 11:36 41
2685895 기사/뉴스 부부싸움 끝에 27층서 추락한 부부..10대 딸은 흉기 찔려 병원 이송 2 11:36 101
2685894 기사/뉴스 이제훈, 또 장르물…"'협상' 시즌2도 좋지만, 로코도 생각해주길" [엑's 인터뷰] 11:36 120
2685893 이슈 현제 멜론 일간 100위 내에 4곡 이상 있는 가수들 3 11:35 208
2685892 이슈 지금 한참 촬영중인 예능 프로그램............jpg 5 11:35 717
2685891 기사/뉴스 “구도원 선배, 사랑합니다” ‘언슬전’ 2회부터 정준원 입덕기 쏟아져 1 11:34 221
2685890 기사/뉴스 이창섭, 2년 만에 뮤지컬 ‘멤피스’ 합류 11:34 137
2685889 기사/뉴스 [속보]윤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위한 계엄"…PPT 활용 직접 진술 50 11:33 948
2685888 기사/뉴스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주심도 마은혁…"내일 평의" 10 11:32 413
2685887 기사/뉴스 [속보]尹 모두진술서 "계엄 사전 모의, 코메디 같은 얘기...군정 목표면 말이 될 것" 17 11:32 580
2685886 이슈 일본 만화 덕질하면 99% 터지는 다이쇼로망 병크 5 11:31 651
2685885 기사/뉴스 정선아→고은성, ‘멤피스’로 돌아온다…美친 라인업 5 11:30 364
2685884 유머 여행은 진짜 체력이랑 패턴이 비슷한 사람이랑 다녀야대 15 11:30 866
2685883 기사/뉴스 [단독] MBC 이성배 아나운서, 홍준표의 '입' 된다…퇴사 후 洪 캠프 합류 51 11:30 2,489
2685882 이슈 박명수 피셜 최고의 신붓감이라는 여자 예능인 11 11:29 1,721
2685881 유머 남자친구랑 한강 데이트 하는데 남친이 준비한 거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옷 벗어던지고 2짤 되면 어떡할래 엠비티아이랑 반응 알려줘 29 11:29 1,041
2685880 기사/뉴스 [속보] 尹 "김용현 임명, 계엄 준비과정? 계엄 늘상 준비해야" 45 11:29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