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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 아무 문제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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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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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mb가 이른바 mb악법(재벌에게 방송 은행 소유 허용, 집회참가시 마스크 착용하면 단순참가자라도 1년이하 징역)을 통과시키려 하자 당시 수적열세였던 민주당 민노당이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농성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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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지금 국힘)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 국회 경위들을 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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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위들에 의해 강제해산이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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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를 잡고 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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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을 끌어내는 국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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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거 없음 끌려나가는 안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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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나가는 강기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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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산 과정에서 안경이 깨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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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을 입은 박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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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위는 경찰도 아닌 공무원 신분임 그런데도 국회의장은 경위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고 해산시킴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소지한 경찰이 국회의원을 못 끌어낼 이유는 없음 더도말고 똑같이만 해주면 됨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해산시키고 체포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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