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연봉 3% 오른 '2억6천'·김용현 퇴직금 '3천'‥"지급 맞나?"
3,043 7
2025.01.12 23:54
3,043 7
현재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면서 연봉이 작년보다 760만 원 늘어난 2억 6천2백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세전 기준 2천2백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본적 예유가 유지되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재판이 6개월 이상 진행된다면 아무 일 안 하고 월급으로 1억 원 넘게 받아가게 된다며 특혜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일단 규정은 없으니까 받아가는 건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인상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 청구서입니다.
퇴직일자는 계엄 사태 이틀 뒤인 지난달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바로 그날입니다.
퇴직 사유에는 그저 '일반 퇴직'이라고 표시됐을 뿐입니다.

이 청구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난달 10일 공무원 연금공단에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퇴직금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근무한 2년 6개월과 국방부 장관 3개월분으로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이뤄진 것일 뿐, 김 전 장관이 퇴직금에 집착하는 듯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심사에 들어간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공무원들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의하면 퇴직 급여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6091_36799.html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X 더쿠💖] 세럼이 아니다. 쎄럼이다! 더 쎄져서 돌아온 아이소이 NEW 잡티로즈쎄럼! 50명 체험단 모집 388 03.15 16,5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83,4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43,7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13,3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6,6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3,2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59,22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09,4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7,6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0,9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1960 이슈 웨딩촬영팀 간식 준비하라는 직원 11:01 133
2661959 이슈 현재 한국 쇼트트랙 상황...jpg 11:00 185
2661958 이슈 ㄹㅇ 심각한 김수현 해외팬 반응들.jpg 11:00 175
2661957 이슈 오루이바오의 임모와 꽁냥꽁냥 에블데이🐼💜👩‍🌾 1 11:00 78
2661956 이슈 카리나도 알고있는 밈ㅋㅋ 13 10:56 1,229
2661955 이슈 얼굴로만 7만 알티 탄 사진 12 10:54 1,859
2661954 이슈 [KBO] 이시국 눈치도 안 보는 내란당 7 10:54 1,451
2661953 이슈 오늘 오후 6시에 발매되는 듀엣곡 3 10:52 642
2661952 유머 좋아요수 엄청 높은 닝닝 관련 짹...twt 12 10:50 2,137
2661951 기사/뉴스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8번…헌정사 '역대 최다' 기록 13 10:50 458
2661950 이슈 무슨 그림같이 생긴 짧머+수트+완깐 서강준 10 10:50 755
2661949 기사/뉴스 유재석, '♥나경은' 찐사랑 모먼트 공개 "아플 때 방에 상까지… 이게 사랑"('놀뭐') 11 10:49 1,296
2661948 이슈 이상형이 배울점잇는 남자 라고하는사람들신기함 26 10:49 2,240
2661947 이슈 돈룩업 찍기에 도전한 서강준...jpg 36 10:48 1,843
2661946 정보 이금기 회사 자문은 누구일까? 2 10:48 937
2661945 유머 피아노 🐶잘침 2 10:48 270
2661944 이슈 생으로 먹어도 진짜 존맛인거 31 10:47 2,541
2661943 이슈 tvn 이전 최저 시청률 드라마 끝나고 방영했던 드라마.jpg 5 10:46 1,860
2661942 유머 노빠꾸 jtbc자막 35 10:43 4,071
2661941 유머 최강록 코로나때 번아웃 가족보면서 극복했다는대 딸 보면서 >이번생은 너다, 너를 위해< 생각했대 10 10:41 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