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서울시 한강유람선 운항중지, ‘눈속임’이었다
6,829 28
2025.01.12 21:18
6,829 28

tlTOBp



서울시가 전개한 일련의 행정 및 홍보활동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애초에 처분이 아니라 협의에 불과했다”며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져의 유람선 운항 면허를 발급한 관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현대해양레져의 면허 관할은 이 회사 주소지인 인천시이며, 서울시는 관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강력한 처분을 내린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6개월 운항 중지와 협력사업 중단은 실제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단순한 협의였을 뿐”이라며, “애초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분 감경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해 사실상 눈속임을 한 셈”이라며 “서울시가 실제로 졸속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처분 기간 6개월’도 근거가 없다. 유·도선법 제9조제1항은 ‘유·도선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업체에 법정 한도의 2배를 처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과하다.

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모두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협력사업은 ‘한강페스티벌’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강페스티벌은 5월 이후에나 시작되는 축제로 애초에 1월에는 진행될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꼬집었다.

박수빈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부터 입수한 공문 사본에 따르면 ‘협력사업 전면 중지’는 업체에 통보되지도 않았다면서, 6개월간 운항금지 처분만 통지했을 뿐 공식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수빈 의원은 “권한도 없으면서 처분을 내리는 척 여론을 호도했다가 이제 와서 비판 여론을 핑계로 슬쩍 감경해 주는 것처럼 또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욕심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규정했다.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22

목록 스크랩 (0)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X조효진파데] NEW 심리스 웨어 쿠션&파운데이션 본품 사전 체험단! 813 03.10 80,1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80,2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40,9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12,4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6,6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2,7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56,9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06,6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3,63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49,6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1860 유머 수상한 자세로 빵을 먹는 남자 (feat.승헌쓰) 5 06:36 314
2661859 이슈 범고래가 사냥하는 법 1 06:31 182
2661858 이슈 인피니트 엘의 잘생김을 영원히 칭찬하는 잘생긴 성열 06:28 215
2661857 기사/뉴스 "06년생 라오스女와 결혼"…韓 3040 남성들 눈 돌린 곳이 [요즘 결혼(끝)] 31 05:53 2,179
2661856 이슈 6년이 지나도 달라진게 없다는 장도연 박나래 대화 1 05:53 912
2661855 이슈 와 이런 거 좋아 보임 05:51 632
2661854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172편 1 05:47 290
2661853 기사/뉴스 이효리·아이유 등, 故 휘성 빈소 조문 행렬…마지막 길 배웅 05:40 1,432
2661852 이슈 우리는 이분들의 후손이기에.... 2 05:10 1,504
2661851 이슈 미국인 웹툰 번역가가 느낀 한국어-영어 차이점 16 05:08 3,419
2661850 이슈 장혁과의 대결에서 5대0 만장일치로 승리한 추성훈 1 04:51 1,867
2661849 이슈 월드투어 이동중 전세기 탑승하면서 춤추는 틱톡 찍은 방탄 제이홉 4 04:47 1,752
2661848 유머 아들 "엄마 이거봐!! 사장이랑 부하!!" 04:35 1,534
2661847 유머 아기 고양이🖤 2 04:32 1,124
2661846 이슈 미키17 베이비 크리퍼 키링 실물 13 04:30 3,226
2661845 유머 일본 트위터에서 이게 대체 뭐냐고 화제되고 있는 영상.twt 29 04:28 4,650
2661844 이슈 뺙뺙삑삑이 인형 3 04:06 1,360
2661843 이슈 롤러코스터 타는 고양이 1 03:54 1,649
2661842 팁/유용/추천 핫게 갔던 한국 알만툴 게임 제작 대회 '1치킨 알만툴 게임잼' 2025 수상작...jpg 14 03:46 2,188
2661841 이슈 일본에서 제일 인기 많다는 제비 캐릭터 마스코트 7 03:45 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