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서울시 한강유람선 운항중지, ‘눈속임’이었다
6,848 28
2025.01.12 21:18
6,848 28

tlTOBp



서울시가 전개한 일련의 행정 및 홍보활동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애초에 처분이 아니라 협의에 불과했다”며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져의 유람선 운항 면허를 발급한 관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현대해양레져의 면허 관할은 이 회사 주소지인 인천시이며, 서울시는 관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강력한 처분을 내린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6개월 운항 중지와 협력사업 중단은 실제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단순한 협의였을 뿐”이라며, “애초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분 감경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해 사실상 눈속임을 한 셈”이라며 “서울시가 실제로 졸속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처분 기간 6개월’도 근거가 없다. 유·도선법 제9조제1항은 ‘유·도선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업체에 법정 한도의 2배를 처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과하다.

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모두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협력사업은 ‘한강페스티벌’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강페스티벌은 5월 이후에나 시작되는 축제로 애초에 1월에는 진행될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꼬집었다.

박수빈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부터 입수한 공문 사본에 따르면 ‘협력사업 전면 중지’는 업체에 통보되지도 않았다면서, 6개월간 운항금지 처분만 통지했을 뿐 공식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수빈 의원은 “권한도 없으면서 처분을 내리는 척 여론을 호도했다가 이제 와서 비판 여론을 핑계로 슬쩍 감경해 주는 것처럼 또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욕심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규정했다.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22

목록 스크랩 (0)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앰플엔X더쿠💛] ALL 100%! 올백 미백 <블레미샷 크림> 체험 이벤트 287 00:07 8,18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03,4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68,05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35,8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25,5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9,9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8,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30,5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4,4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7,8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3437 기사/뉴스 노종면, 데일리안 악의적 보도에 강력 일침 17:22 10
2663436 기사/뉴스 [속보]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5만명 이상 동의…법사위 회부 1 17:21 194
2663435 이슈 오늘 한국 넷플릭스 3위까지 올라온 해외 드라마.jpg 5 17:21 396
2663434 이슈 온앤오프 유 like JENNIE 챌린지 2 17:20 69
2663433 이슈 실시간 라이브로 컴백곡 아카펠라 말아주는 엔믹스 1 17:20 73
2663432 이슈 애플 임원진, ios19 디자인변화 모두가 좋아할것 10 17:19 606
2663431 이슈 [속보] 경찰, '尹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4차 구속영장 신청 19 17:18 474
2663430 이슈 @ : 헌법재판관들도 콘클라베처럼 가두고 밥줄여야 스겜함 13 17:18 538
2663429 이슈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일본어판 번역가, 요미우리문학상 수상 17:17 206
2663428 이슈 tvn도 김수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이유 19 17:17 1,888
2663427 기사/뉴스 [K-EYES] 김수현 해외팬 반응.."여성스캔들에만 유난히 가혹한 K엔터" 비판도 25 17:15 1,062
2663426 이슈 테라 맥주 NEW MODEL IS COMING…💚 (힌트 : 다정함 한도초과, 로코 장인) 23 17:15 978
2663425 이슈 드래곤볼Z 비디오로 빌려 본 사람은 아는 설레임 4 17:14 362
2663424 유머 CIA에 신고당한 트위터리안...twt 38 17:12 2,323
2663423 기사/뉴스 "한국 왔으니 '다이소 화장품' 싹 쓸어가야지"…K뷰티에 열광하는 '뜻밖의 나라 13 17:11 2,759
2663422 이슈 [오피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표 10 17:11 370
2663421 유머 예비군 아닌 날 vs 예비군인 날 1 17:10 653
2663420 이슈 [스페셜예능 예고] tvN 이혼보험: 직급 쟁탈전 1 17:10 342
2663419 이슈 최종건 교수: 미국은 한국에 조직적인 핵무장 세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12 17:10 1,287
2663418 이슈 핵무장 하겠다고 광고하는 것마냥 떠벌리고 다녔던 윤석열과 국힘.jpg 9 17:09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