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경호처 직원, 거부해도 지시불이행 처벌 안돼...무료 변론 하겠다"
1,407 3
2025.01.12 19:54
1,407 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3320?sid=102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오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적 지시에 저항할 경우,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적극 권장했으며, 이를 실행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기능 정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지시불이행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며,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권력 회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안심시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범죄가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92 01.22 45,11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52,30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99,7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06,0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51,6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34,9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90,5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00,10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34,5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93,6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8087 이슈 이제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검찰 vs 내란 ㄷㄷㄷ 7 22:10 1,043
2618086 기사/뉴스 작년 명절 예약 부도 기차표 44만 장‥설 연휴엔 환불 위약금 2배 13 22:08 1,092
2618085 정보 최강욱 라이브 예고- 윤수괴 미래 예측 방송 28 22:05 1,663
2618084 이슈 1찍 지지자들에게 좌절감을 준 선거와 분노감을 준 선거 91 22:05 4,454
2618083 이슈 어제 오늘 트위터에서 반응 좋은 베이비몬스터 콘서트 후기.twt 7 22:04 620
2618082 이슈 김용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현재 스코어 15전 15패>> 16 22:04 1,319
2618081 이슈 [피의게임3] 출연진들이 말하는 서바이벌 내에 있는 감옥 시스템 환경.ytb 6 22:03 697
2618080 기사/뉴스 ‘트럼프 마케팅’ 열 올린 국내 유통계 총수들, 얻은 건 뭘까 [뉴스AS] 1 22:03 162
2618079 기사/뉴스 [단독]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45 22:03 2,224
2618078 정보 일본) 연도별 밀리언 다운로드 인증받은 곡들 (싱글트랙) 1 22:00 226
2618077 이슈 14년 전 오늘 발매♬ 시미즈 쇼타 'YOU & I' 21:59 52
2618076 이슈 저번에 번호판 살짝 박아가지고 문자보냈는뎈ㅋㅋ 86 21:58 8,424
2618075 이슈 까치까치 설날은 3 21:58 672
2618074 이슈 어제 오늘 팬콘 했었던 준호 덕들의 취향은? 8 21:56 566
2618073 이슈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15 21:55 873
2618072 이슈 막방 끝나고 올라온 미니 '갓'쓴 갓세븐.jpg 11 21:54 1,108
2618071 이슈 오동운 공수처장 예전 영상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JTBC뉴스 '맞장토론'에서 오동운 변호사는 징역형 선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41 21:53 2,192
2618070 이슈 3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해적 : 도깨비 깃발" 21:53 264
2618069 이슈 오늘 막방이지만 결말 예측 1도 안된다는 드라마.jpg 26 21:52 5,793
2618068 정보 네이버웹툰 불매하는 덬들 중에 중증외상센터 보려는 덬들 참고 32 21:52 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