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경호처 직원, 거부해도 지시불이행 처벌 안돼...무료 변론 하겠다"
2,236 3
2025.01.12 19:54
2,236 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3320?sid=102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오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적 지시에 저항할 경우,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적극 권장했으며, 이를 실행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기능 정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지시불이행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며,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권력 회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안심시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범죄가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랄헤이즈x더쿠✨] 착붙 컬러+광채 코팅💋 봄 틴트 끝판왕🌸 글로우락 젤리 틴트 신 컬러 체험단 모집! 469 04.07 41,74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22,9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95,1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96,38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23,7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14,37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61,4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81,4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94,4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05,7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1981 이슈 컬럼비아 인스타 NEW 모델 12:35 30
2681980 이슈 서울 말고 다른 지방도시들도 궁금했던 일본인의 창원, 마산, 진주, 순천 여행기.jpg 12:35 40
2681979 이슈 공약은 확실히 지키는 대통령 12:34 304
2681978 기사/뉴스 박형준 부산시장, 조기 대선 출마 안 한다 28 12:33 407
2681977 이슈 르세라핌 'HOT' 멜론 일간 12위 (🔺1 ) 4 12:32 93
2681976 유머 10년지기 친구가 그려준 그림 12:32 252
2681975 기사/뉴스 문형배 울린 '어른 김장하' 다시 극장에…韓 독립영화 이례적 재개봉 12:32 85
2681974 기사/뉴스 "폐기품을 착불로, 택배값만 70만원"…산불 지역에 쓰레기 기부하는 사람들 11 12:31 359
2681973 이슈 너무 귀여운 삼다수 광고 촬영현장에서 박보영 1 12:29 181
2681972 기사/뉴스 산불에 전소된 집에 수상한 전입신고…‘30만원’ 재난지원금 노렸나 6 12:29 350
2681971 이슈 (스압) 야알못 유튜버 진돌을 영입하기 위한 야빠들의 구단 어필 포인트.jpg 9 12:28 757
2681970 유머 한때 동네 경제를 들썩이게 했던 잔치 22 12:27 1,507
2681969 기사/뉴스 휴가 내고 대선 출마 112 12:26 4,707
2681968 유머 이미테이션 가수들 7 12:25 702
2681967 이슈 매에서 유래된 단어들 어디까지 알고 있어? 12 12:25 525
2681966 기사/뉴스 [속보]국민의힘 나경원, 11일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201 12:24 5,024
2681965 기사/뉴스 자택 털린 박나래, 집 공개 예능에 쏠리는 우려 [스타와치] 3 12:24 751
2681964 이슈 가정폭력으로 한의원에서 한약값 1500만원 쓴 여시 42 12:24 1,999
2681963 이슈 예전에 너툽에 잠잘오는 노래, asmr 이런거 검색했는데 12:24 167
2681962 이슈 야구는 보러가고 싶은데 티켓팅 해준 친구가 상대팀 팬일때 4 12:24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