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의 내부 결속을 저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해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이다.
현재 '강경파'로 불리는 경호처 수뇌부와 달리 일선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단 점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도 대부분 출근해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를 검토하고 있다"며 "집행 계획은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뉴스 공수처, '경호처 흔들기' 나서나…윗선 지시 불복해도 선처하는 방안 검토
3,556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날짜 | 조회 |
---|---|---|---|---|
이벤트 공지 |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톤결광 NEW 겔 토너패드 2종 체험 이벤트 329 | 01.25 | 18,814 | |
공지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24.12.06 | 651,022 | |
공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24.04.09 | 4,997,310 | |
공지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23.11.01 | 8,505,056 | |
공지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20.04.29 | 27,148,143 | |
공지 | 정보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 21.08.23 | 5,933,508 |
공지 | 정보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 20.09.29 | 4,888,737 |
공지 | 팁/유용/추천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 20.05.17 | 5,495,402 |
공지 | 팁/유용/추천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 20.04.30 | 5,931,891 |
공지 | 팁/유용/추천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18.08.31 | 10,790,604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
2617837 | 기사/뉴스 | "검찰, '尹 잔꾀' 따라 하지 마"‥'윤잘알' 추미애 경고장 | 17:35 | 47 |
2617836 | 이슈 | 아이브 장원영 멤트 업뎃 | 17:35 | 42 |
2617835 | 이슈 | 대학생들도 틀린다는 5-4x3+7 2 | 17:34 | 273 |
2617834 | 유머 | 설 특집 프로세배 101 당신의 세배에 투표하세요 | 17:34 | 61 |
2617833 | 기사/뉴스 | "검찰, 한가하게 '회의쇼' 할 때 아냐"…野 한목소리 비판 5 | 17:33 | 211 |
2617832 | 유머 | 아 풋풋하네 | 17:33 | 141 |
2617831 | 이슈 | [속보] 설연휴 첫날 아내 살해…60대男 긴급체포 7 | 17:32 | 792 |
2617830 | 이슈 | 갓세븐 유겸 인스타그램 업뎃 2 | 17:30 | 325 |
2617829 | 기사/뉴스 | [공식] 송가인, 정규 4집 베일 벗었다…팬송 '평생' 직접 작사 1 | 17:30 | 95 |
2617828 | 이슈 | 복귀하자마자 "내란"표현 쓰지말라고 보도지침 내린 이진숙에 맞서는 MBC의 자세 26 | 17:30 | 1,903 |
2617827 | 이슈 | 아니 그냥 기혼이 늘어날 뿐이야 5 | 17:29 | 1,229 |
2617826 | 이슈 | 현재 유튜브 인급동 1위 3 | 17:29 | 1,579 |
2617825 | 이슈 | 웹소설계의 뜨개질 3대장 7 | 17:28 | 1,402 |
2617824 | 이슈 | 음방 4일연속 엔딩요정 열일한 갓세븐 진영 얼굴 7 | 17:26 | 401 |
2617823 | 유머 | 갓진영한테 평소처럼 제와피 하려다 급하게 수습하느랴 빵터진 오늘자 갓유겸ㅋㅋ 1 | 17:26 | 367 |
2617822 | 유머 | 웃는 당나귀(경주마×) | 17:24 | 61 |
2617821 | 이슈 | 고지능 위플래쉬 지젤 하이라이트 파트 커버...twt 10 | 17:23 | 685 |
2617820 | 유머 | 머리 좋은 햄스터(쥐 주의) 4 | 17:21 | 608 |
2617819 | 이슈 | 박주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129 | 17:21 | 7,306 |
2617818 | 이슈 | 미야오 수인 츄르 업로드 | 17:21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