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공수처, '경호처 흔들기' 나서나…윗선 지시 불복해도 선처하는 방안 검토
2,058 31
2025.01.12 17:24
2,058 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의 내부 결속을 저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해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이다.

현재 '강경파'로 불리는 경호처 수뇌부와 달리 일선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단 점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도 대부분 출근해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를 검토하고 있다"며 "집행 계획은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화제의 '환승연애' 시리즈가 스핀오프로 돌아왔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 또 다른 시작> 출연진 예측 이벤트 167 01.09 55,29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4,9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14,0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95,1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62,2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05,1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65,3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61,3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17,12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52,6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3413 유머 현실에 존재하는 다른 차원 포탈 19:38 10
2603412 기사/뉴스 [단독]윤 측 "공수처에 체포영장 연기 요청 사실 무근" 1 19:37 142
2603411 이슈 두려움에 떨 경호처 직원/가족용 법률상담 7문 7답 19:37 197
2603410 이슈 성비 여성관객 꽉 끼는 고척 슴콘에서 보아언니가 걸스온탑을 말아줬다고.twt 1 19:37 293
2603409 이슈 비와 세븐이 확뜨고 범람하듯이 데뷔했던 남성 댄스 솔로가수들 9 19:36 308
2603408 이슈 [별들에게물어봐] 이민호 오정세 혐관 19:36 173
2603407 이슈 LA 화재로 타버린 토끼 박물관 40 19:32 3,444
2603406 이슈 김도아 인스타그램 업로드 1 19:31 809
2603405 이슈 최근 머리 자르고 수염기르는 티모시 샬라메.. 36 19:31 2,742
2603404 이슈 역대 케이팝가수 일본 오리콘 통산 매출 랭킹 10 19:31 760
2603403 이슈 이제 하다하다 강풀 노무현대통령탄핵반대 만화도 훔쳐가는 2찍들 5 19:30 725
2603402 이슈 솔로데뷔 6년만에 응원봉 나오는 전소미 22 19:29 1,888
2603401 팁/유용/추천 애니방 '내가 본 2024년 10월 애니들 간단평'.jpg 2 19:28 315
2603400 이슈 이쯤되니 어디까지 뇌절될지 궁금해지는 붕어빵 팔이 등장.x 80 19:25 6,256
2603399 기사/뉴스 김종민 "♥연하 여친과 4월20일 결혼, 사회는 유재석·조세호·문세윤" ('1박 2일')[종합] 7 19:24 1,472
2603398 기사/뉴스 “대치동 학원 건물주, 알고 보니 고3 학생”…요즘 찐부자들의 절세 트렌드는 9 19:23 1,971
2603397 유머 아이바오와 송바오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순간' 13 19:22 2,059
2603396 이슈 [단독]“체포영장 막으면 불법” 경호처 게시글 다시 복구 23 19:22 1,687
2603395 이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늑대의 유혹> 원작 결말 8 19:21 2,196
2603394 이슈 성인이 되서도 사촌이랑 친하세요? 84 19:21 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