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공수처, '경호처 흔들기' 나서나…윗선 지시 불복해도 선처하는 방안 검토
4,745 32
2025.01.12 17:24
4,745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의 내부 결속을 저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해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이다.

현재 '강경파'로 불리는 경호처 수뇌부와 달리 일선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단 점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도 대부분 출근해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를 검토하고 있다"며 "집행 계획은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매콤꾸덕한 신라면툼바의 특별한 매력!🔥 농심 신라면툼바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610 04.02 32,4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47,1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64,6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29,8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95,49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1,5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19,7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25,7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2,4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54,3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744 기사/뉴스 극우 커뮤니티에서 번지는 '윤석열 재출마설' 1 15:46 116
343743 기사/뉴스 [단독]기재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 尹 손절…"尹 SNS 언팔" 15:46 80
343742 기사/뉴스 기자 중계에 잡힌 '파면 댄스'.. 선고 직후 대구 연결했더니 [MBC 뉴스.zip] 15:46 41
343741 기사/뉴스 정부, 조기 대선 준비 착수…내주 선거일 공고 '6월 3일' 유력 14 15:43 527
343740 기사/뉴스 승리 “‘패배’라 부르며 조롱, 욕하는 게 재미있나” 심경고백 149 15:41 6,190
343739 기사/뉴스 신예은, 고척스카이돔 뜬다…키움vsNC 경기 시구자 발탁[공식] 15:37 246
343738 기사/뉴스 국방부 "오늘 모든 부대 활동 영내로 전환" 2 15:36 1,436
343737 기사/뉴스 국립외교원, 석사 예정자도 뽑았다? 연구원 다급 중에서는 심우정 총장 자녀가 '유일' 11 15:36 882
343736 기사/뉴스 [속보] 원·달러 환율, 1434.1원에 주간거래 마감…32.9원 하락 42 15:35 2,185
343735 기사/뉴스 [단독] 파주 아파트 건설현장서 낙하물 맞은 5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착수 7 15:34 718
343734 기사/뉴스 [속보]선관위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196 15:34 7,839
343733 기사/뉴스 [속보] 대통령실 3실장∙1특보∙8수석∙3차장 등 일괄 사의 50 15:31 2,955
343732 기사/뉴스 [尹파면] 조기 대선일 6월 3일이면 6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일 바뀐다 17 15:30 2,090
343731 기사/뉴스 사생활 논란 휩싸였던 김선호, '폭싹'으로 성공적 복귀 40 15:28 1,046
343730 기사/뉴스 고개숙여 인사하는 권성동 원내ㅐㄷ표 40 15:28 2,788
343729 기사/뉴스 [속보]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325 15:26 17,151
343728 기사/뉴스 2026 동계올림픽 나설 쇼트트랙 태극전사 가린다… 7일부터 목동에서 선발전 개최 2 15:24 275
343727 기사/뉴스 배민 작년 영업이익 6천400억원…독일 모기업에 5천400억원 환원(종합) 10 15:19 1,204
343726 기사/뉴스 조기대선 시계 시작…경선부터 본선까지 '60일 레이스' 15:15 449
343725 기사/뉴스 이선빈 못 하는 게 뭐야 ‘감자연구소’ OST 직접 불렀다 3 15:1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