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공수처, '경호처 흔들기' 나서나…윗선 지시 불복해도 선처하는 방안 검토
5,024 32
2025.01.12 17:24
5,024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의 내부 결속을 저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해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이다.

현재 '강경파'로 불리는 경호처 수뇌부와 달리 일선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단 점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도 대부분 출근해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를 검토하고 있다"며 "집행 계획은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릴리바이레드X더쿠✨] 이슬이 남긴 맑은 생기 NEW 이슬잔광 컬렉션 체험단 모집 568 04.16 21,2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09,6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19,7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90,7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98,90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88,0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17,5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51,24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53,85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83,4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6975 기사/뉴스 박명수 "하하=유재석 하수인...그늘 밑에서 살고 있다" 돌직구 (라디오쇼) 13:25 18
346974 기사/뉴스 박보검, 뉴욕·파리 등 전 세계에 한복 알린다 13:21 135
346973 기사/뉴스 진해 중앙시장 ‘쥐포튀김’, 롯데리아 디저트로 9 13:18 769
346972 기사/뉴스 롯데리아, 디저트 캐릭터 '떼리앙' 론칭…"디저트 세계관 넓힌다" 8 13:16 833
346971 기사/뉴스 [단독] “휴대폰·PC 금지, 책상만 써라!”…초유의 ‘대기발령’ 천재교과서 [세상&] 8 13:10 1,321
346970 기사/뉴스 [속보]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증원 이전 규모로 확정 61 13:07 1,719
346969 기사/뉴스 20살 최연소 사시 합격자, 8년 다닌 김앤장 떠나 선택한 진로는 16 13:07 2,442
346968 기사/뉴스 추운 계절 생긴 아기…‘날씬 유전자’ 갖고 태어난다 229 13:03 12,330
346967 기사/뉴스 이창윤 과기차관 "美 원자로 수출, 민감국가에도 협력 문제없음 방증" 3 13:00 218
346966 기사/뉴스 [KBO]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여성 관중 불법 촬영 70대 입건 5 13:00 1,001
346965 기사/뉴스 중환자들, 의대 정원 '3058명 회귀설'에 "대국민 사기극" 5 12:57 1,042
346964 기사/뉴스 빌보드 신기록 나오나··· 로제, ‘K팝 여가수 핫100 최장’ 타이기록[스경X이슈] 5 12:56 438
346963 기사/뉴스 포르셰 회장, 멀쩡한 산 뚫어 개인용 터널?…오스트리아 부글 5 12:56 1,012
346962 기사/뉴스 ‘아파트’ 재건축 성공...로제, 美 타임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6 12:53 527
346961 기사/뉴스 “유부남인줄 몰라…임신 아기 지웠다” 하나경,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 15 12:47 4,330
346960 기사/뉴스 '역시 괴물' 안우진 이미 마운드에서 최고 156㎞… 9월 복귀 유력, 리그 에이스가 달려온다 7 12:47 602
346959 기사/뉴스 8년만에 韓국적 가수 中 본토서 공연…中 문화개방 기대감 8 12:44 2,134
346958 기사/뉴스 [단독] 한동훈 측 “오세훈, 연락했지만 답 없어...만남 기대” 12 12:39 878
346957 기사/뉴스 "김민재의 호러쇼" 평점 꼴찌 싹쓸이…치명적인 실수 또 나왔다 "뮌헨 수비의 최대 약점" 혹평까지 5 12:36 944
346956 기사/뉴스 영국 대법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 6 12:35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