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민생경제가 얼어붙었다면서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국민에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며 “내란회복지원금 등으로 국민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회복지원금 규모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1인당 20~3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추경안을 논의하면서 시작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근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리고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