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온라인 포스터.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 착수
민주 박선원 “일반 국민 아닌 일부 유튜버 내란선전 조사하라는 것” 반박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카카오톡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이 격한 반발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부터 고발하라”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더니 이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 대화까지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냐”며 “아버지 이재명 유일체제 민주당에서 이미 그 전조를 읽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그들의 발톱을 드러낼지 몰랐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의 사기탄핵, 불법탄핵을 막고, 무도한 저들의 정권장악 야욕을 분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면서 “그래서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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