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유튜버 고발전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한다면서 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며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고 입법 강행과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계속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며 "민주당의 무분별한 힘 자랑과 내로남불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회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