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영치금 커피 쏜 조국 부부, 억대 영치금 과세는?
41,736 255
2025.01.11 08:46
41,736 255

소액 영치금 모여 억 넘어가도 국세청 "당장은 과세할 방법 없다"
국세청 "생활비 외 목적의 자산 취득 포착되면 과세될 것"

 

-생략

 

이에 대해 국세청은 10일 매일신문에 "대가성으로 받았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하고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거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현행법상 국세청이 영치금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 과세자료제출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영치금 자료를 수집할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영치금의 경우 과세를 하려면 후원자의 영치금 송금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가 없이 준 50만원 이하 영치금은 증여세 면제 기준에 해당해서다. 50만원을 초과해 보낸 사람들을 추려야 과세표준액 설정이 가능한데 현행법상 국세청이 이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향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돈을 무덤까지 갖고 간다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무당국은 5년 단위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자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과세를 진행한다. 자동차와 건물 등 생활비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과세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546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5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AHC☀] 올 여름을 위해 폭삭 쟁였수다😎 선케어 맛집 AHC의 ‘블랙 선크림’ 체험 이벤트 🖤 757 04.10 76,27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93,68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97,0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69,9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60,68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77,0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04,7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36,9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33,81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69,0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6517 기사/뉴스 굳이 ‘귀지’를 청소하고 싶은 당신에게… 15 02:15 6,240
346516 기사/뉴스 '선업튀' 김혜윤, '살목지'로 호러퀸 도전…이종원과 호흡[공식] 23 01:04 2,232
346515 기사/뉴스 정치엔 정치로 맞선다…대박인사 영입한 현대차, 누군가 봤더니 3 00:16 2,689
346514 기사/뉴스 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대선 앞' 5월말 기일지정 놓고 신경전 54 00:14 2,865
346513 기사/뉴스 피고인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시작한 지 3분 만에 이석했다. 재판장이 “오전 재판만 하겠다”며 이석을 만류했지만, 나 의원은 “대선 경선에 참여해 재판 참석이 어렵다”며 자리를 떴다. 나 의원의 다음 공식일정은 4시간 뒤 서울 서초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었다. 85 04.15 6,385
346512 기사/뉴스 "팬들 돈 가로채"…前 티아라 아름, 징역형 집유 18 04.15 5,148
346511 기사/뉴스 지나가던 차에 주먹질하고 시비걸던 난동범 3 04.15 2,191
346510 기사/뉴스 유정복 “‘어게인 尹’ 좋게 안 보여… 탈당도 한 방법” 1 04.15 1,323
346509 기사/뉴스 횡단보도서 초등생 치고 달아난 50대…음주운전 드러나 2 04.15 1,284
346508 기사/뉴스 친윤 신평 “민주당 50년 장기 집권도 너끈할 것” 26 04.15 2,441
346507 기사/뉴스 [단독] '89세 첫 대상' 이순재, 또 건강이상설..시상식 불참한 이유는? (Oh!쎈 이슈) [종합] 9 04.15 2,263
346506 기사/뉴스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연이틀 평의… 이르면 16일 결론 9 04.15 1,287
346505 기사/뉴스 서부지법 폭도들 “윤석열 풀려났으니, 우리도 풀어달라” 119 04.15 13,921
346504 기사/뉴스 역사 보고 싶은데 의자만 보인다...tvN '벌거벗은 세계사' 중징계 11 04.15 4,817
346503 기사/뉴스 “돈 벌려면 공포에 사야지”…주식 저점매수 자금, 예금서 빠져나갔다 04.15 1,511
346502 기사/뉴스 세월호 11주기 안전인식 조사, 응답자 44% "안전하지 않다" 04.15 818
346501 기사/뉴스 트럭 막아 세우고 주먹질…난동범 잡고 보니 5 04.15 1,592
346500 기사/뉴스 종교는 불안을 먹고 자란다.... 한국 무속인 100만명 시대 30 04.15 2,643
346499 기사/뉴스 지드래곤 88 날고 '굿데이' 훨훨 날고…글로벌 화제성 점령 19 04.15 1,537
346498 기사/뉴스 ‘진짜 천우희 닮았네’ 한수아, 발랄한 미소가 매력 6 04.15 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