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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통령 거부권 반드시 손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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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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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망가지고 있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결재하는 상황이 됨


이건 반드시 손봐야 함

그리고 선출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선출된 권력들이 통과시킨 볍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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