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2천 명 증원' 계획을 사실상 1년 가까이 고집하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앞으로는 교육 여건과 학교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1천5백여 명이 늘어난 올해 의대 정원에 대해선, 부실 교육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사직 전공의가 기존 소속 병원에 돌아가면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여러 특례를 제시했지만 정부 스스로도 실효성에 자신감을 보이지 못합니다.
[김국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걸 통해서 대규모 전공의들이 복귀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정부가 성의 있는 자세를 이렇게 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계의 반응 역시 회의적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아직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강경파로 꼽히는 김택우 회장을 선출한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협 관계자는 "제로베이스라 했지만 내년도 정원 역시 감축이 아닌 증원을 전제하고 있다"며 "바뀐 내용이 없어 낼 입장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