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긴급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전직 인권위원들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안창호 위원장에게 항의했는데요.
국가인권위가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사설 로펌이냐며,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퇴휴스님/전직 인권위원]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인권위원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통령을 인권위원회의 이름을 동원해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인권위가 내란 옹호 사설 로펌이냐"며 안건을 결재한 안창호 위원장을 찾아가 직접 항의했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 역사에 대한 부정입니다. 위원장님 자격 없으십니다. <왜 제가 자격이 없습니까? 상정은 우리 인권위법 원칙과, 법과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제가 상정을 한 겁니다.>"
앞서 김용원 위원 등은 안건에서 12·3 내란 사태를 두고, "약 1천 5백여 명의 병력이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됐지만, 총기 발사 사례나 중상, 사망도 없다"며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했고, 헌법재판소장을 향해선 탄핵심판 심리 기간인 180일에 얽매이지 말라, 수사 당국과 사법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재판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이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엉뚱한 논리를 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서는 곤란…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안건이 다뤄질 오는 13일 안 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비판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인 기자
영상취재: 이관호, 한지은 / 영상편집: 박천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