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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 미국 연방법원 판결로 바이든의 타이틀IX룰 (LGBTQ+보호룰)이 미 전역에서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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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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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IX룰 개정안 : 교육&스포츠분야에서 기존 성차별금지룰(1972년 재정)을 확장한 것,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포함된 보호규정인데 트젠 보호하겠다고 여성에 피해끼치고 교권보호를 못해서 꾸준히 논란이었음



2022년부터 일부 주에서 소송걸리고 26개 주에서 각각 주법원 판결로 금지먹다가

어제자 연방법원 판결로 미 전역에서 해당 룰이 헌법 위반 판결받고 무효화됨, 개정안 1500페이지 전량 폐기, 원래의 1972년 룰로 돌아감



대니 C. 리브스 수석 판사 :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타이틀IX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음, 성 정체성을 혼합하면 법령이 파괴되고 의미가 없어짐, 교육부가 교사에게 학생이 선택한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함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강요하거나 발언을 위축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수영선수 출신으로 트젠의 여성경기 참여 반대운동을 해온 정치운동가 라일리 게인즈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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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Riley_Gaines_/status/1877391800823853333?t=GrtOGQevRURcVJOapMDRUQ&s=19




조나단 스크메티 테네시주 법무장관 트윗

(테네시주가 이번 법적 공방을 선두에서 이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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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AGTennessee/status/1877379286954553591?t=UrY72vgOUntV1vo_jlUE7w&s=19



바이든의 타이틀IX 개정안은 이로써 완전 폐기되었고

트럼프 취임 후 공화당측에서 새로운 타이틀IX 개정안을 발표할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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