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0일 여야를 향해 돌연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던 최 권한대행은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 시점에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힘 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의 부적절한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