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6,439 13
2025.01.10 12:43
6,439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최강야구 스핀오프 <김성근의 겨울방학>⚾ X 더쿠] 드디어 내일 티빙에서 마지막화 공개! 좋았던 장면 댓글 남기고 필름카메라 받아가세요🎁 37 04.13 35,68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83,95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91,16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62,9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50,8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71,9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00,8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28,9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31,5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61,90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7188 이슈 화보 촬영장에서..김혜수 인스타 업뎃 15:00 163
2687187 이슈 강형욱 : "울프독은 강아지가 아니다" 14:59 341
2687186 기사/뉴스 "박나래 집에서 훔친 금품, 장물로 내놨다"…체포된 절도범, 3월에도 동일 수법 전과자 3 14:58 563
2687185 기사/뉴스 김문수·이철우, 박정희기념관서 만나 "박정희 동상 세워야" 8 14:57 93
2687184 기사/뉴스 한국에서 3869억 번 구글코리아, 세금은…'조세 회피' 논란 1 14:57 137
2687183 정보 스타벅스 EMPOWER 제조음료 1+1(4월 21일까지) /(일부회원) 26 14:56 951
2687182 기사/뉴스 '일가족 추정 5명 살해 혐의' 50대 남성 검거‥남성의 누나가 119 신고 15 14:55 1,104
2687181 기사/뉴스 [단독] 김문수, 오세훈 16일 회동…중도 표심 잡기 나선다 9 14:54 148
2687180 이슈 ??? : 누워서... 떡볶이♡ 8 14:54 887
2687179 팁/유용/추천 KBO 포스트시즌 진출 기원 플레이리스트 14:53 215
2687178 유머 [KBO]두산베어스 FA 망그러진곰 재계약 영상 3 14:53 523
2687177 기사/뉴스 살인미수 지명수배자, 운전면허 갱신하려다 16년 만에 검거 6 14:53 598
2687176 이슈 [KBO] 4/25(금)~27(일) 창원 삼성- NC 3연전 & 8/19(화)~21(목) 대구 NC-삼성 3연전 경기 장소 변경 13 14:52 690
2687175 기사/뉴스 [단독] 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22 14:52 524
2687174 이슈 씨네21 1502호 표지 박지훈 9 14:51 662
2687173 기사/뉴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민주당 의원 현수막 훼손한 50대 검찰 송치 7 14:51 324
2687172 기사/뉴스 [속보]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연방 보조금 22억6천만달러(약 3조2천억원) 동결...하버드대, 반기 든 지 몇 시간 만에 7 14:49 1,146
2687171 이슈 (스압) 비주얼 진심 미친 것 같은 흑발+흰색 의상 조합 키키 수이솔.gif 4 14:49 494
2687170 이슈 실시간 에어돔에서 쇼케이스 진행 중인 SM 남돌 비주얼 7 14:48 1,089
2687169 이슈 풍선 음식 먹방 10 14:48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