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6,110 13
2025.01.10 12:43
6,110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퍼셀X더쿠💎] #빈틈없는쫀쫀결광 NEW 화잘먹치트키 ✨글로우 배리어 세럼✨ 체험 이벤트 218 00:43 7,0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08,4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68,69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84,47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98,8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07,3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48,6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73,8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85,70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96,3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0595 이슈 증원으로 의대 쉽게 들어간 아주대 의대 25학번들 수업 거부!.gisa 13 11:18 657
2680594 이슈 현재 케이팝 아이돌들도 챌린지 참여하고 있는 노래.................. 6 11:15 1,263
2680593 이슈 메가커피 X NCT WISH 료의 MEGA 에너지 픽은? 피치푸룬주스에료💜 4 11:15 188
2680592 유머 실시간 상명대 에타 근황....(엑소 카이..) 28 11:15 1,876
2680591 이슈 [KBO] 미쳐버린 라이온즈파크 관중수 근황 16 11:14 954
2680590 이슈 100억 줘도 절대 못 갈것 같은 기안84 민박집 구조.jpg 21 11:14 1,823
2680589 이슈 노베이스 아니면서 노베이스라고 약파는 사람 유독 많은 자격증 9 11:14 940
2680588 유머 자기음악중 TOP3라고 라더니 공연때 말아준 세영없.x 11:14 119
2680587 기사/뉴스 총리실 "정부 추경안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것" 1 11:13 145
2680586 이슈 “1분기 비었다” 엔터 대장주 하이브, 실적 부진 전망에 7% 급락 [종목Pick] 13 11:11 400
2680585 기사/뉴스 [단독]이재명 마지막 특명..."오늘 한덕수에 법적조치 하라" 48 11:11 1,605
2680584 이슈 원덬기준 연습생때 진짜 노력 많이한 것 같은 키키 하음이 3 11:09 602
2680583 유머 [MLB] 아무도 안 잡음 12 11:08 792
2680582 기사/뉴스 [속보] 총리실 "韓대행-트럼프,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 25 11:07 1,011
2680581 기사/뉴스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배상은 韓이 지급" 33 11:07 817
2680580 이슈 🎊 경 250409 마은혁 헌법재판관 데뷔 축 🎊 37 11:03 1,481
2680579 이슈 티빙에서 4월까지만 볼 수 있는 작품들 10 11:02 2,436
2680578 기사/뉴스 금감원, 카카오페이에 150억 과징금…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8 11:02 428
2680577 팁/유용/추천 어떤 비엘드 메인커플 키스씬(비밀사이) 1 11:00 1,099
2680576 기사/뉴스 [속보] '헌재 재판관 지명' 이완규 "권한대행 결정 존중할 따름" 246 10:58 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