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6,466 13
2025.01.10 12:43
6,466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최강야구 스핀오프 <김성근의 겨울방학>⚾ X 더쿠] 드디어 내일 티빙에서 마지막화 공개! 좋았던 장면 댓글 남기고 필름카메라 받아가세요🎁 41 04.13 36,73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83,95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92,0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62,9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52,20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72,9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00,8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31,3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31,5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63,46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7307 이슈 실제로 많이 죽는다는 포토존 16:56 169
2687306 기사/뉴스 "한반도 포함 하나의 전쟁구역 만들자"... 일, 미국에 제안 '파문' 16:56 57
2687305 이슈 솔직히 나같이 어하루,여신강림,그놈은흑염룡,엑스오키티, 이런거 조아하는 사람들은 ㅈㅉ 봐야댐 나만의 작은 쿠소드라마 덕후들은 좋아할수밖에 없게 되어잇음.x 2 16:55 200
2687304 이슈 화제되고 있는 피치포크의 코첼라 리뷰 2 16:54 412
2687303 이슈 은근 호불호 갈리는 저녁 약속 '야장'.jpg 32 16:53 1,176
2687302 이슈 혀가 뚱뚱하다고 해서 '혀가 뚱뚱해봤자 얼마나 뚱뚱하겠어?' 했는데... 14 16:52 1,018
2687301 기사/뉴스 트럼프, 정부 요구 거부한 하버드대에 연방 자금 지원 20억달러 동결 3 16:52 181
2687300 기사/뉴스 이재명 "내수 문제 개선 여력 있어...정부가 적극 나서야" 3 16:52 168
2687299 이슈 10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느낀점... 8 16:50 2,012
2687298 이슈 27일만에 지은 아파트 9 16:50 1,127
2687297 이슈 위생만 잘 관리된다면 생기면 좋을 것 같은 자판기 8 16:50 1,083
2687296 이슈 고척돔 이세계 페스티벌 1일차(목) 공연 취소 3 16:49 1,278
2687295 이슈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지상에 생존자가 없었던 이유 14 16:49 2,590
2687294 이슈 신입이 팀장님한테 음료준거 봤는데............ 17 16:49 2,109
2687293 이슈 역대 아이돌중 처음 보는거 같은 모에화 이미지 동물이 멤버 전부 같은 아이돌 9 16:48 827
2687292 유머 진돌작가 팬미팅이 쉽지 않은 이유 4 16:48 649
2687291 이슈 버블 시작한 서예지 근황ㅋㅋㅋㅋㅋㅋㅋㅋㅋ 36 16:48 2,284
2687290 이슈 2024년 현재 대만 30대가 받는다는 월급........... 23 16:47 2,345
2687289 기사/뉴스 영앤리치가 사는 세상…샤이니 민호, '하정우 한강뷰 주택' 현금 50억 원에 샀다 8 16:47 529
2687288 이슈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3 16:47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