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6,110 13
2025.01.10 12:43
6,110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퍼셀X더쿠💎] #빈틈없는쫀쫀결광 NEW 화잘먹치트키 ✨글로우 배리어 세럼✨ 체험 이벤트 211 00:43 6,8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08,4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68,0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83,5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98,8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07,3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48,6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73,23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85,70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96,3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0584 기사/뉴스 [단독]박나래 '55억집' 도난 피해, 내부 소행이었나…"외부 침입 흔적 無" 7 10:50 485
2680583 기사/뉴스 에픽하이, '100만' 달성 파티 미리 했는데…여전히 95만에 갇혀 10 10:49 501
2680582 기사/뉴스 승차권 잔뜩 사서 환불, 반복했다간 SRT '강제 탈퇴'…1년간 가입불가 2 10:49 178
2680581 정보 대한축구협회 제55대 집행부 명단 (27명) 1 10:48 137
2680580 이슈 실시간 환율.......jpg 8 10:48 1,040
2680579 이슈 공개 팬싸에서 우는 팬 보고 같이 우는 여자 아이돌 2 10:47 539
2680578 이슈 <플로우> 냥풍당당하게 14만 관객 돌파🌊 2 10:47 155
2680577 이슈 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사 전문.txt 19 10:46 961
2680576 기사/뉴스 '신태용 부회장-이정효 이사-김승희 전무' 대한축구협회 제55대 집행부 구성 완료 10:46 57
2680575 이슈 드라마 홈페이지를 병원 홈페이지처럼 만든 의드ㅋㅋ 11 10:45 981
2680574 기사/뉴스 [KBO] ‘쩍벌 빠던’ 논란에 롯데 주장에게 사과한 두산 주장, 양의지 “너무 극적인 상황이라 그런 장면이 나온 것 같다고 공손하게 사과했다” 21 10:45 712
2680573 기사/뉴스 [시선집중] 박성준 “이완규 카드, 한덕수 아닌 윤석열의 선택. 국힘, 전에도 이완규 추천” 10:45 143
2680572 기사/뉴스 ‘산불 5억 기부’ JYP엔터, 미얀마 강진 피해 지원 위해 3억원 기부[공식] 6 10:42 338
2680571 이슈 혜성 같이 나타나서 김치찌개 존나 제대로 끓였던 가수.jpg 2 10:42 1,252
2680570 이슈 <마인크래프트 무비> 국내 4월 26일(토) 개봉으로 변경 3 10:42 230
2680569 기사/뉴스 [단독]‘친문’ 정태호·윤건영·김영배·고민정, 김경수 캠프 합류 187 10:39 5,213
2680568 정보 이재명 유튜브 업뎃 결고 멈추지 않을 빛의혁명 15 10:39 720
2680567 정보 [단독]임영웅, 반가운 활동 기지개…'천국보다 아름다운' OST 부른다 18 10:38 472
2680566 유머 일본에서 아기 아빠들을 잘 표현했다 칭찬하는 광고 17 10:37 2,163
2680565 이슈 고양이의 도전 10 10:37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