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4,643 13
2025.01.10 12:43
4,643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89 01.22 32,58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35,2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84,04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93,2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26,31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17,61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84,78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2 20.05.17 5,485,83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15,09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80,0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6974 이슈 실시간 유튜브 인급동 1위, 2위, 3위 20:07 229
2616973 이슈 내돈내고 혼나는 곳 20:07 185
2616972 이슈 으르렁 같은 동작으로 보는 SM 남자연습생들 춤선.gif 3 20:06 324
2616971 유머 너 우리 집안 같은데(경주마×) 20:06 49
2616970 이슈 보기 드문 강호동이 풀어주는 연애썰.jpg 20:06 279
2616969 이슈 울나란 부자들이 참 많은것같아.txt 1 20:06 334
2616968 기사/뉴스 [단독]‘나혼산’ 배우 성훈, 역삼 고급아파트 사며 김강우 이웃으로[부동산360] 3 20:06 514
2616967 이슈 여전히 예쁘고 아이돌 센터같은 S.E.S. 유진 최근 사진 1 20:05 186
2616966 유머 밤색(경주마) 20:05 32
2616965 이슈 혼란스러운 뿌까 상황 4 20:05 369
2616964 이슈 취향따라 갈리는 지창욱 인생케미.jpgif 8 20:04 214
2616963 기사/뉴스 호두과자 아니었어?…명절 휴게소 최대 매출 메뉴 '이것' 4 20:03 619
2616962 기사/뉴스 [단독] 설 직후 '반이재명' 여론전 나선다 "중도층 확장에 가장 효과적" 36 20:02 941
2616961 기사/뉴스 “5시간 전에는 가야 비행기 타” 난리난 인천공항 3 20:02 809
2616960 이슈 강아지 목걸이에 적혀있는 경고 문구 2 20:02 889
2616959 이슈 [선공개] ※고퀄 주의※ 돌아온 댄.싱.머.신 '박남정'의 로봇춤 & 문워크🕺 ((+ 이수근 조종ㅋㅋ)) | 아는 형님 466회 20:01 83
2616958 이슈 요즘 미국 반응 대박난 무대인데 한국에서도 알려지기만 하면 반응 대박날 수 있을 듯... 10 20:01 1,348
2616957 유머 고기 절대 태우지 않고 굽는 방법 1 20:01 614
2616956 기사/뉴스 라이즈 소희 친누나 “난 몬스타엑스 팬”…’언더커버’ 등장 7 20:00 892
2616955 이슈 대학교 시험시간 특징 2 20:00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