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2,678 13
2025.01.10 12:43
2,678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 이벤트🎬]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온라인 팬 스크리닝 초대 이벤트 122 12:18 6,81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4,2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75,9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66,6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28,5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88,0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9,76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44,9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94,2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23,8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1572 기사/뉴스 [JTBC 단독] 경호처 서열 2·3위는 '절대 충성파'…"관저 순시도 먼저 알았다" 18:53 55
2601571 기사/뉴스 임시완 "전 오징어게임 덕후입니다" 18:52 162
2601570 기사/뉴스 李 외신기자간담 놓고…'친중 색깔론' 편 與 1 18:52 157
2601569 이슈 이정도는 혼자 다 먹을수 있다 vs 불가능 7 18:51 150
2601568 이슈 순찰 도는 고양이경찰 3 18:51 326
2601567 이슈 SNS 없애면 출산율 올라갈거 같다는 남초 48 18:49 1,561
2601566 기사/뉴스 국민의힘, '백골단' 논란 사과한다면서 "2030 열정 폄훼 안 돼" 13 18:49 284
2601565 이슈 백골단이라는 그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 씨를 잡으러 체포하러 가려고 할 때 자기들이 막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백골단은 우리 강경대의 부모, 우리 딸이 가서 막겠습니다. 8 18:49 495
2601564 이슈 님들 인스타에 유행하는건데 해보셈 56 18:48 1,420
2601563 이슈 상대의 게임 실력을 칭찬하는 중국인 2 18:47 485
2601562 이슈 청바지 - 부석순 (SEVENTEEN) [뮤직뱅크/Music Bank] | KBS 250110 방송 6 18:47 151
2601561 이슈 트위터에서 반응 좋은 광고 3 18:46 613
2601560 이슈 "개 X같이...죽어라"...에스파 윈터 측, 선 넘은 악플에 고소 결정 31 18:45 1,134
2601559 이슈 운전면허 장내기능 시험 끝나자마자 발생한 사고.gif 21 18:45 1,374
2601558 이슈 방금 상하이로맨스 챌린지 뜬 보넥도 4 18:45 291
2601557 이슈 의외인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삶 13 18:44 1,303
2601556 이슈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 여자친구 (GFRIEND) [뮤직뱅크/Music Bank] | KBS 250110 방송 2 18:43 143
2601555 이슈 30대가 되면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헤어스타일.jpg 29 18:42 2,895
2601554 이슈 영화 <리틀포레스트>에 나왔던 강아지 오구🐾 근황 7 18:42 1,310
2601553 이슈 [단독] 경찰 "윤 체포영장 집행시 제1원칙은 '안전'…과격 충돌 안 돼" 11 18:42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