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4,633 13
2025.01.10 12:43
4,633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마비💙] 예민하고 가려워 고통받는 피부! 긁건성엔 극강로션🚨 더마비 세라엠디 리페어 로션 체험 이벤트 452 01.23 24,29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34,6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80,5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90,3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21,94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16,1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84,2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2 20.05.17 5,484,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13,9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77,8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1226 기사/뉴스 '조혜원♥" 이장우, 올해 결혼 선언→돌연 침묵 "울어도 되냐" [스타이슈] 17:27 114
331225 기사/뉴스 제주항공 참사 첫 조사결과…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깃털·혈흔 7 17:21 957
331224 기사/뉴스 '엔진서 불꽃'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치앙마이서 이륙하려다 운행 중단 7 17:13 1,451
331223 기사/뉴스 '나의 완벽한 비서’ 이준혁, 전국 연애세포를 깨웠다 25 17:09 1,128
331222 기사/뉴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흔적 발견” 17:08 1,112
331221 기사/뉴스 MZ 퇴사에 '초비상'…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으로 올린다 40 17:06 2,866
331220 기사/뉴스 [속보] 윤 측 "공수처, 적법 절차 무시하고 내란몰이 자행" 20 17:04 823
331219 기사/뉴스 절대 만들 수 없고, 만들어서는 안 되는, CG 없는 '환상적인' 영화 '더폴' 10 17:04 1,053
331218 기사/뉴스 칼국수 한 그릇 사먹기도 무섭네...직장인들 “점심값 너무 뛰어” 10 17:01 1,059
331217 기사/뉴스 국힘 강승규, 서부지법 구속자는 "피해자" 글썼다 지워 5 17:01 757
331216 기사/뉴스 친한계 신지호 “조기대선 확정시 한동훈 경선 참여할 것" 30 16:51 1,051
331215 기사/뉴스 [속보] 尹측 "일부 법원과 판사, 내란행위 동조…사법체계 흔들어" 49 16:49 2,194
331214 기사/뉴스 [속보]尹 측 "檢, 즉시 대통령 석방하고 공수처 수사해야" 40 16:48 1,700
331213 기사/뉴스 [단독]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방탄차 도주 의혹' 26 16:46 3,224
331212 기사/뉴스 트럼프, 병원 문 막고 5년형 받은 낙태반대 활동가들 사면.."영광이다" 17 16:37 1,642
331211 기사/뉴스 또 아들 팔이? 장신영 씨, 연기로 복귀하세요 [Oh!쎈 이슈] 53 16:33 3,643
331210 기사/뉴스 "벼농사 줄여라" 곧 집집마다 통보 55 16:25 5,004
331209 기사/뉴스 공항 오자마자 "체포해 봐"..전광훈 '칼끝' 심상치 않다 39 16:15 4,276
331208 기사/뉴스 “윤석열 황당 주장 따르는 극우에 불안”…설 앞둔 시민들 다시 광화문에 7 16:15 2,096
331207 기사/뉴스 [속보]제주항공 참사 첫 보고서…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흔적 42 16:02 5,753